[2005/05/19] [기자회견문] '전략적유연성'수용 강요 미국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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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이 파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한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느니, “한국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때 한국을 도와줄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수용을 노골적으로 강요하였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심지어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동맹 조약 상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미국의 이익은 곧 한국의 이익이라는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말고 한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발언 또한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때마다 써 먹어온 상투적인 협박 수단이다. 미국이 주겠다고 말하는 ‘도움’의 실체라는 것이 ‘개념계획 5029’나 ‘CONPLAN 8022’, ‘작전계획 5027’ 등과 같이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도움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이에 우리는 가소롭고 궤변에 지나지 않는 미국의 이러한 협박과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가 주한미군의 이라크전쟁 투입 예에서 보듯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획책하는 핵심적 의도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분쟁이나 중일 영토 분쟁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을 첨예화시키게 되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한미군이 아태기동군으로 되면 한국군 또한 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 미국이 저지르는 각종의 침략전쟁에 동원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는 용납될 수 없다. 걸핏하면 협박을 일삼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자국의 패권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나라에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미국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물러가는 것만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을 더욱 뚜렷이 증시해 준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압력을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 미국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온 국민과 함께 하는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이를 분쇄하고야 말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5. 1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