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3][서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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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2005-6-2 한미정상회담이 11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논의될 북한 핵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실로 중차대한 의제입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권공격 가능성’ 운운하며 대북한 위협 수준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가 하면 자국의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을 내세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되면 한국도 혜택을 받게된다’느니 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히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에 우리는 노 대통령께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뿌리치고 우리 주권과 국익, 한반도 평화를 필사의 각오로 지켜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애국적 충정을 밝힙니다. 1. 부시정권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대북 선제공격 위협 중지와 북한의 안전보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 하십시오.먼저 노 대통령은 부시정권의 어떤 대북한 제재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해야 합니다. 부시 정권이 대북한 제재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국의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부시 정권의 대북한 제재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로 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가장 빠르고 올바른 해결책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 중지와 북한 안전의 보장에 있음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침공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또 말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운운하면서 뒤에서 콘플랜 8022나 작전계획 5029 작성, 스텔스전폭기 등 선제공격무기 배치 등에서 보듯이 대북(핵)선제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부시 정권의 이중적 태도야말로 ‘6자 회담’ 개최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2. 한반도를 대중국 포위 전진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거부입장을 명확히 천명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께서는 직접 지난 해 11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금년 3월 8일 공사졸업식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자 부시정권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주권 침해’라느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하는 것’이라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정부에 파상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논리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 우리 주권이나 국익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지극히 오만무례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 3월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것, 즉 한반도가 대중국 포위전진기지로, 우리 국민이 미국의 새로운 패권전략 실현의 도구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는 노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부시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퇴행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의 기도에 쐐기를 박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초석을 놓기를 바랍니다. 3. 미국의 압력과 술수를 단호히 배격하고 비타협적 자세로 회담에 임해 자주적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북한 핵 포기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균형’ 운운하면서 대북한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북한 제재의 국제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주문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의 대북한 제재 요구를 동의해 준다면 같은 동족의 목을 죄는 반민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스스로 전쟁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목을 죄는 자살행위입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완화한다는 명분 하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면 한반도를 대중국 봉쇄기지로 전락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장래를 또 다시 미국의 손에 맡기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노 대통령께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북 제재를 동의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 주권과 민족적 안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물론 노대통령과도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부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맞섬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자존심을 지키고 호혜평등한 한· 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 드립니다. 2005년 6월 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