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28]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4차회의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예비회의(Pre-SCM )을 전면 중단하라 !

평통사

2012-08-27 14:30:31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SPI)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예비회의(Pre-SCM)를 전면 중단하라 !

한미양국은 9월 29~30일 워싱턴에서 SPI 제4차 회의 겸 Pre-SCM 회의를 열어 △ 한미동맹비전 연구 △ 한미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발전 △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및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 평가,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안보 현안, 개념계획 5029 전략지침 등 SCM 의제 및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을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대미종속을 한층 심화 시킬 뿐이다.

SPI의 주 의제인 ‘한미동맹비전 연구’는 북한 위협 소멸 후의 한미동맹의 임무를 평화유지, 테러방지, 긴급 재난 구호 등으로 내세워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위한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기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한미간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발전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확대하는 대신 한국군의 대북방위 역할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군사임무 전환은 대북 패권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연합군사능력 발전은 주한미군의 광역작전을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양국간 전력구조, 작전, 지휘, 무기체계 등에서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무기체계의 대미종속성 강화와 국방비의 대폭 증액만을 의미한다.

용산 미군 및 미 2사단의 평택이전이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을 위한 한미동맹의 재편 및 주한미군의 전면재배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간 이를 부정해온 정부당국자들 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객관사실이다. 미2사단의 평택이전이 완성되면 미국이 북의 장사정포 사정 거리에서 벗어나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포위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춤으로써 미국에게는 동북아 패권을 보장하는 대신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침략전쟁을 위한 출격기지로 전락해 대미 군사적 종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한국의 대미 군사종속을 강화시킬 뿐인 SPI 및 관련 의제들을 단호히 반대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전환은 냉전적 대결구도에 기초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국제 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자 북 정권의 붕괴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미국에 의한 대북 군사침공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개념계획 5029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로서 공존공영과 주권 존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전환은 미일동맹의 전환 및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배치와 함께 미국과 주한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돼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구도를 강화하게 됨은 명확하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한미군사임무 전환 및 첨단 고성능 정밀무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연합전력과 작전능력을 배가시킴으로써 동북아에 첨예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한미군과 종속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종속적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 하지 않는 한, 미국과 주한미군은 앞으로 더욱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장애로 되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공존공영,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한 919 6자회담 공동성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SPI회의 및 Pre-SCM회의를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외교안보당국자들이 냉전시대의 대결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위한 관련 회의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의제를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로운 한미관계는 그 기본방향이 냉전의 산물이자 남북 대결에 기초한 종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유엔사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핵심 의제로 새롭게 설정하고 논의할 것을 한미국방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북의 급변사태를 구실로 한 개념계획 5029 관련 전략지침 및 북침 작전계획과 대북 공격훈련, 한미연합 전력 증강 등 대북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대중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아태기동군화를 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반도 평화체제에 조응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힘써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2005년 9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반미청년회, 범민련 남측본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