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8]의정부지검 여중생수사자료 추가 공개 촉구 공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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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21-851)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02)712-8443 팩스 : 712-8445
2005년 6월 22일(수)
■ 수 신 : 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 목 : 의정부 지방검찰청 신효순, 신미선 양 누락 수사자료 추가공개 요구
■ 발 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712-8443), 담당자 김종일 사무처장(016-636-1238)
1.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두 여중생 압살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대법원의 5월 27일 확정판결에 따라 귀 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관해 추가 자료 공개(별첨자료 1에 목록 기재)를 귀하께 요청 드립니다.
3. 또한 자료 공개 과정에서 일부 문건(‘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의 경우 이를 저희 청구인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은폐를 시도하는(증거자료로는 첨부자료 4 참조) 등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이에 관한 귀하의 해명 및 사과, 관련자 처벌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4. 또한 귀청에서 공개한 수사기록을 보면 쪽수 번호가 변조된 의혹(별첨 자료 5 참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귀하의 해명 및 사과, 진상규명을 요청 드립니다.
5. 귀 청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끝)
<별첨 자료 1> 추가 공개 요구 자료 목록
1. 미 CID에서 조정철 검사에 보낸 CD파일 1장(첨부번호 64번)과 사건재연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첨부번호 65번 및 66번).
- 미 CID에서 2002년 7월 17일에 의정부지청(당시 조정철 주임검사)에 보낸 수사기록 중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의정부지청 수사기록 80쪽 참조)
- CD파일은 각종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
- 사고 재연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2개는 모두 2002년 6월 15일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음
2. 한국 검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수사자료
3. 미2사단 법무감실에서 2002년 7월 26일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군범죄수사대의 보고서 사본’(의정부지청 수사기록 220쪽에 명기되어 있음)
<별첨 자료 2> 미 CID에서 한국 검찰에 보낸 수사자료 목록(의정부지청 수사자료 80쪽)
<벌첨 자료 3> 미 2사단 법무감실에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2002년 7월 26일자 공문 사본
<별첨 자료 4> ‘미 부교장갑차 두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확인시켜 주는 사진
<별첨 자료 5> 의정부 경찰서 수사기록 쪽수 변조 의혹을 제기해 주는 사진 및 자료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