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3]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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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
2005년 11월 3일(목)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2005년 11월 3일(목)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2005년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럴수록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도 익어가고 있는 듯 하다.
일제의 강점에 대해 또 한번의 항거가 있었던 학생의 날인 11월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가 임종인 의원실의 주최로 열렸다.
▲ 11월 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임종인의원실 주최의
'주한미군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취지의 인사말에서 임종인 의원은 국방비를 계속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첫째, 북한 남침 가능론(무력 남침론) 둘째, 북한 국방 우세론 셋째, 주한미군 필요론(주한미군 보충론)등 세가지로 소개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우리나라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 전체의 GNP와 맞먹는 상황에서 북의 국방력이 우세하다는 주장과 무력 남침론 등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 보충론도 주한미군의 주둔이유가 대북억제력이 아닌 전략적 유연성 다시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화가 목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이전의 모든 비용과 토지부담은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자와 발제자, 왼쪽부터 김지태, 이경주, 임종인, 유영재, 박윤식, 정종민
첫번째 발제에서 이경주 인하대 교수(헌법)는 먼저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1968년 훗가이도 지역에 나이키미사일 배치를 위한 기지확장의 문제와 1976년 다찌가와 주일미군기지 확장문제를 일본의 법원은 모두 주민들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이유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금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당시 투쟁 사진집을 소개했다.
이경주 교수는 GPR과 주한미군의 변환의 본질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 군사변환과 미군의 분쟁에 한국군이 자동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평화적 생존의 위협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교수는 또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는 평화주의라면서 인간의 평화적 생존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평화적 생존은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전쟁이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되서는 안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규범학적 입장에서 보면 집단적 자위권이 없음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상호방위조약의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절차적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끝으로 평택 기지확장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이어갔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약속이고 국책사업 이므로 기지확장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만 이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기에 이 계획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으로 서론을 열었다.
유영재 위원장은 우선 주한미군사•8군사의 전면 개편으로 대체부지의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유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과 지휘체계 개편 예정 등을 보도한 국내외 언론의 내용을 소개하며 국방부가 보도내용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은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유영재 위원장은 용산협정(UA)과 기술양해각서(E-MOU)의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용산기지 이전의 굴욕성을 제기했다. 먼저 영관급 장교(대령)가 명문 규정도 업고 상한선 없는 예산을 ‘최종승인’하는 구조임을 밝혔다. 또한 사업관리(PM)의 경우 업무의 핵심은 미국측이 담당하고 있음을, 사업 관리단 및 특별위원장에게 설계변경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권한을, 한국은 비용 지불 의무의 규정을 제시했다. 유위원장은 현재 E-MOU상에는 모든 시설을 미국측의 요구대로 지어야 하며 심지어 2사단의 이전비용도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유영재 위원장은 이어서 최근 최재천의원이 제시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10조원이 소요될 것’ 이라는 정부문서를 인용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군재배치 관련 비용이 총 16조원이나 된다며 이것은 국방부가 밝힌 금액보다 2.5배나 많은 액수라며 진상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상의 문제점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C4I 구축비용, 그리고 용산협정 사업관리(PM)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비리 의혹을 제시했다. 유영재 위원장은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객관적 상황이 변했다는 점과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바라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너무나 굴욕적인 협정들을 근거로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목숨을 건 저항만이 있을 것임을 밝혔다.
▲ 국방부 박윤식 대미시설과장의 토론이 시작되자 토론회 참가자들이 항의 몸짓을 하고 있다.
두 가지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계속 되었다. 토론은 먼저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담당 책임자(대미시설과 시설총괄 담당)인 박윤식 중령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박윤식 중령은 2008년까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LPP는 2011년까지 평택과 군산지역 등으로, 미2사단은 2005년 이후 한미합의 하에 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중령은 미군기지 이전 소요 예산을 5조4,703억원이며 5,168만평을 반환 받고 362만평을 신규로 공여해서 최종 공여는 2,515만평이라고 밝혔다.
박윤식 중령은 10월말 현재 평택지역 공여부지 확보목표 349만평 중에서 67%인 236만평을 확보했으며 9월9일자로 미협의 부지 수용재결 건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윤식 중령은 2008년까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LPP는 2011년까지 평택과 군산지역 등으로, 미2사단은 2005년 이후 한미합의 하에 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중령은 미군기지 이전 소요 예산을 5조4,703억원이며 5,168만평을 반환 받고 362만평을 신규로 공여해서 최종 공여는 2,515만평이라고 밝혔다.
박윤식 중령은 10월말 현재 평택지역 공여부지 확보목표 349만평 중에서 67%인 236만평을 확보했으며 9월9일자로 미협의 부지 수용재결 건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수용지역 주민입장에서 본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제목으로 토론에 나선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추리 이장(이하 이장)은 먼저 수용 예정지의 중심에 있는 두개의 마을, 대추리와 도두2리를 소개했다.
원래 현재 미군기지 안에 있었던 마을이 일제때 일본에 의해 첫 번째 강제 수용당하고 1952년 한국전쟁 중에서 미군에 의해 또 한차례 강제 수용을 당했으며 지금의 마을은 만(灣)을 가래와 맨 손으로 막아 간척을 한 첫 지역으로 주민들은 지금껏 땅을 만들면서 살아 왔다고 이야기 했다. 그 과정에서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김지태 이장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 지역은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너무나 뛰어남을 강조했다. 태풍이나 가뭄의 피해가 거의 없으며 토질이 우량하여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유리함을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장점들을 강조했다.
김지태 이장은 현재 기지 확장에 찬성하는 수용지역 주민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매수에 응한 사람은 부재지주 등의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매수에 응한 사람들도 앞으로의 생계유지나 마을을 배신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후회하고 있는 처지임을 밝혔다.
김지태 이장은 정부가 제시한 공약들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지태 이장은 2003년 4월부터 지금껏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농사를 짓는 날보다 시위를 한 날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과 협의해 나간다는 말로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지태 이장은 평화롭던 마을이 기지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박에 가까운 압력과 회유로 인해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친구관계나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파탄 났다고 밝혔다. 김지태 이장은 국방부가 이렇게 자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트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절규하며 말을 맺지 못했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 전쟁 기지로는 줄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이 후 질의 응답을 통해 국방부는 현재 이전사업에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또는 축소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으며 함께 참여한 정종민 부지확보팀 실장(현재 대령, 준장 진급예정자)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강제토지수용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참석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종민 실장의 계속된 법적 절차를 주장하자 김지태 이장은 국방부는 단 한번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7~80대 노인)들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위원장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먼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의미는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는 것, 다시 말해서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고 대안은 기지확장 말고, 이전비용 부담 없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 받지 않는 조건에서 미군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피맺힌 김지태 이장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는 평등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번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이러한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고도 미국에 무시당하고 있다며 현재의 한미관계를 개탄했다.
국방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인 땅을 빼앗아 미국에게 바치려고 하고있다. 국방부 앞에 한국의 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2005년 겨울을 우리는 아주 뜨겁게 보낼 것 같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는 것은 생명의 땅을 지키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와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자주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