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및 제27차 한미군사위원회 결과를 엄중히 규탄 한다 !

10월 21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주시 속에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에 앞서 20일에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가 열렸다.
한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및 연합방위태세 평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결과 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한미연합지휘체계 등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의제에 대한 한미당국의 합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대중국포위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 미일동맹의 재조정 및 주일 미군 재배치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실현을 뒷받침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종속적 한미동맹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이번 합의를 엄중히 규탄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합의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반대해온 국민적 노력과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주한미군의 새로운 주둔근거와 작전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온 미국의 이해가 관철된 것이다. 이는 곧 이번 한미당국의 합의가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한국의 대미군사종속을 심화시킬 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당국의 합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또한 럼즈펠드와 반기문 장관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회담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안보선언 제정’ 등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변칙적으로 관철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일미군 재조정 및 재배치와 함께 한미 군사임무전환 및 연합군사능력발전에 의해 뒷받침되고 연합전력과 작전능력을 배가시킴으로써 동북아에 첨예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할 뿐이다. 이는 주한미군과 종속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뿐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평택미군기지 확장, 한미 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발전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에 관한 한미당국의 합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사 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한 합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로 빼앗긴 군사주권을 되찾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미국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고 변형된 형태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 체계의 골간을 이루는 한미연합사,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한미군사당국은 국민적 기대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종속적 한미군사관계의 상징인 연합지휘관계에 매달림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우위에 선지 오래 됐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일정에 올랐다는 사실은 ‘북한 위협의 방어 격퇴’라는 유엔사 설치의 근거가 상실됐음을 뜻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이에 근거한 한미연합사 설립의 전제조건 역시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유엔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전면적 반환은 종속적 한미동맹의 폐기와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한미당국의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 및 유엔사,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합의는 6자 회담 공동성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한미군사당국은 이번 회의를 Con-Plan 8022 및 5026, 5027, 5029 등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 및 훈련을 폐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로 삼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한미당국이 북한 핵위협론에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대상”으로 명시하고, “연합방위태세 제고”,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지속적인 미군 주둔 필요성”을 운운하며 대북 군사위협을 가한 것은 ‘핵과 재래식 무기로 북을 공격하거나 공격위협을 하지 않기로’ 한 6자회담 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미당국의 합의는 미국이 ‘한반도 안보위협 평가’를 구실로 우리 민족에게 적대적 대결을 강요하고, 우리 국민을 종속적 한미동맹의 굴레에 묶어두기 위한 통로로 MCM 및 SCM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반도의 최대안보 위협국가로 미국을 들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북한 위협론의 노예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대북 적대정책 및 선제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의 폐기, 대북 공격무기의 철거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그 퇴행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종속적 한미동맹의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10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