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노린 ‘장관급 고위전략대화’ 중단하라 !

19일부터 ‘한미간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전략대화)’가 워싱턴에서 열린다.
‘전략대화’의 목적은 1990년대부터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구체화 해 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가간 조약으로 제도화 하는데 있다. ‘전략대화’의 핵심의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재배치 등의 SPI 의제를 아우르면서도 한미동맹 미래비전과 세계안보정세, 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한반도 및 세계안보정세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불법 부당한 한미동맹의 침략적재편을 중단하라 !

‘전략대화’는 한미동맹 재편, 다시 말해 한미동맹이 대처해야 할 위협의 범위를 비군사 분야로까지 넓히고(포괄동맹화),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비전이란 다름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이른바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과 정권붕괴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식 일방주의와 군사패권주의를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한미동맹 재편은 ‘우리 민족의 안위와 운명이 걸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이는 침략전쟁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한국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재편을 제도화 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합법화하고, 국민혈세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미동맹재편은 미국의 세계패권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한미동맹 재편은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확대재생산하겠다는 것으로, 발동요건은 ‘외부의 위협’, 적용범위는 남한으로 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걸림돌인 한미동맹 해소하라 !

한미동맹은 냉전을 배경으로, 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성립되었다.
냉전와해와 615 공동선언 등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제가 해소됐음은 물론 남한 군사력이 북을 압도하는 조건에서 더 이상 한미동맹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은 정부당국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한미동맹은 북 위협의 격퇴, 나아가 북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계획과 지휘구조, 병력과 장비, 훈련을 통해 날마다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이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과 평화협정으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주한미군 기동군화에 상응한 한국군의 기동군화를 강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정밀무기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강요함으로써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에 전면적으로 역행할 뿐이다.
정부일각에서 남북군사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하다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인 한미동맹을 해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경제침략을 가속화시킬 한미FTA 중단하라 !

한미FTA가 ‘전략대화’의 의제로 오른 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략이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일체화되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미당국이 FTA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미FTA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징표로 삼아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해 보려는데 있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한미동맹 재편도 용납할 수 없거니와 더욱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와 이의 물적 토대로 작용하게 될 한미일 자유무역지대 구상의 일환인 한미FTA 역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경제의 기본분야는 물론 문화, 서비스, 의료, 교육 등 모든 공공분야 역시 미국자본의 사냥터로 내몰려 국민경제가 거덜나고 대다수 민중들은 더욱 빈곤해질 것임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앞서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의도가 용산협정을 전세계 미군재배치의 시범케이스로 삼았던 것처럼, 한미FTA 역시 FTA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경제침략을 가속화시킬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장관급 전략대화’ 및 관련 모든 회의를 중단하라 !

장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차관급 회의 및 실무단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그간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군사 분야에 집중돼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외교안보 전 분야 걸쳐 한미동맹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만큼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확대되고,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이용해 자국의 일방적 이해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FOTA, SPI 등을 통해 미국이 F15K 도입, 용산협정 등을 강요해 왔음을 상기한다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략대화’, SPI 등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노린 모든 회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전협의제/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절대 불가’, ‘반환기지 환경복구비용 부담 불가’, ‘평택미군기지 확장 원점에서 재검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협정 폐기’를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확고히 천명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월 1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범민련 남측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