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11/24][11/23~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택땅 강제토지수용은 무효!!! (12신 / 중토위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 대오 경찰에 강제 연행 중)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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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평택땅 강제토지수용은 무효!!!
[24일 오전 9시 30분 /12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항의해 중토위 사무실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하다가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매점으로 려갔?몇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지태 위원장과 평화바람 단원 등 몇 사람이 농성장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화장실 등에 갔다가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현 신부님 등 다른 농성 참가자들은 아직 연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중토위는 경찰병력을 요청해 2층 중토위 사무실에 있는 농성대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5층 회의실에서 기만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마침내 농민들의 평화스런 땅을 강제로 빼앗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토위와 경찰의 야만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란 폭력을 앞세운 정책이 무슨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권력이란 만능 해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8시 / 11신]
연행된 18명 중에는 신종원, 김택균 등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행된 분들은 분당서와 성남 남부서로 분산되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시경 컵라면을 사와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먹고 있는데, 경찰은 방송을 통해 '밥 다 먹었으면 해산하라'며 경고방송을 했으며 정문쪽 경찰병력이 느닷없이 침탈을 해 바로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연행해 간 것입니다.
갑작스런 경찰병력의 침탈은 집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발로 짓누르며 폭행하고 있는 경찰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작정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런 경찰 침탈을 실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찰의 이같은 폭력행위는 도적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폭력 경찰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강제로 미군놈들에게 땅 빼앗기고 정부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경찰들에 치이고 밟히고 연행되는 주민들은 어디서 누구를 믿고 살란 말입니까?
정문 앞 집회 참가자들 50여 명은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정에서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여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촛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토위 사무실 농성 참가湄湧?빵과 우유, 컵라면 등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후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행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 10신]
경찰은 정문 앞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으며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제외한 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한 연행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유경 씨 등 여성들에게 "**같은 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경찰 버스에 태우고 있습니다.
7시 20분 현재 18명이 남부서로 연행되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15분 / 9신]
중토위 농성 참가자들은 평택범대위와 팽성주민대책위 공동명의로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대표단
1. 우리는 아침 10시까지 오후 4시까지 중토위 위원들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중토위원들은 준 사법기관임을 내세워 면담을 거절한 채 기만적으로 수용재결을 처리하였다.
1. 직접 당사자인 팽성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중토위의 평택 강제수용 재결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1. 중토위의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결정이었음은 물론 7천만 한민족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이 평택에서 이북을 침략하며 벌이려는 한반도 전쟁을 뒷받침해준 폭거이다.

<우리의 요구>
1. 부당한 중토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1.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1.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문 앞 집회 참가자들도 중토위 농성 참가자들의 결의에 따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행 학생이 석방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후 4시 45분 / 8신]
중토위 결정 소식을 접한 정문 앞 집회 참가자들은 정문 앞 한 차도에서만 하던 집회 대오를 벌여 정문 반대편 차도도 막고 연좌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토위원들이 나오는 길을 막고, 그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밟고 가지 않는 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5분 / 7신]
중토위는 기어이 강제 토지수용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주민들과 대책위 간부, 회원들을 2층 사무소에 묶어두고 저희들끼리 회의란 것을 벌여 우리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미군에 바치자는 결정을 버젓이 하고 만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기어이 평택 주민들의 피를 보려는 것입니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공탁을 걸고 50일 후에 공권력을 동원 토지수용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내년 2월 안에 강제로 쫓겨날 수 밖에 없다.
[오후 3시 50분 / 6신]
정문 앞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더욱 격앙된 분위기에서 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토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와 김지태 위원장 등은 농성참가자들을 연행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그래, 연행을 할테면 해봐라!"는 기세로 더욱 크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의 피와 땀을 미국 놈들을 위해 바치지 못해 안달이 난 정부 관료들과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정치가들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 5신]
현재 중토위 회의는 5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유두석 사무국장은 3시가 넘도록 아무 연락을 주지 않다가 3시 10분 경에 사무국원을 보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논의 중이다"는 무책임한 소리를 했습니다.

△무책임하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중토위 실무자

△면담을 주선 해주겠다며 중토위 사무국장이 들어간뒤 1시간이 지나도 아무소식이 없자
대표단을 묶어두고 통과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하고있는 대표단
이에 면담 대표단과 김지태 위원장 등 대책위 간부들과 회원들, 평통사 회원들은 중토위 사무실에서 곧장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면담을 하는 동안 평택대책위 소속 청년들이 더 중토위 사무실에 찾아와 농성 대오는 35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미군기지 결사반대!"를 8박자 구호로 외치며 사무실 복도 벽에 "중토위는 일제 때 강제로 농민 땅 빼앗은 동양척식주식회사다! 팽성 땅 강제수용 결사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써넣었습니다.
현재 5층 회의실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길은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사에서는 통일뉴스, 오마이뉴스, 수도권일보 등에서 취재를 나와 있습니다.
한편 정문 앞에서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계속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중토위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대 한 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앞쪽에서 막고 뒤쪽으로도 병력을 배치해 계속 1보 앞으로 하며 무력시위를 하며 몸싸움이 더 격앙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통사 깃발을 빼앗고 깃대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며 깃발을 찾는 회원에게 반말을 하며 '그냥 안에 들어가 시위나 하시지'라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계급이 무궁화 하나인 한 경찰 책임자에게 항의하자 대꾸도 없이 피해버리며 책임자를 경호하는 전경들이 방패로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는 갑자기 '에어싸서 연행해'라며 폭력연행을 선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력히 항의해 연행을 면하기는 했지만 경찰 책임자의 폭력연행 선동은 충격이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주민중 한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다쳐 응급처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토위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강제토지수용재결 의도를 철회하라!
성남경찰서는 정문 봉쇄를 풀고 연행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오후 1시 50분 / 4신]
면담 자리에 있던 중토위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나가고 면담 대표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대표단
중토위 김동환 사무관은 2시에 시작되는 중토위원회 회의에 주민대표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권을 주는 문제를 "자기 직위를 걸고" 다른 중토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위사진)은 대표단들을 면담실에 묶어두고
평택토지수용을 통과 시키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들과 면담을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
주민대표들의 회의 참관 및 발언도 중요하지만 중토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지수용안을 부결시키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문 앞에서는 1시부터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에는 학생들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에서 가세하여 1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은 정문과 좌坪?두세겹으로 견고하게 막고 있으며, 주차장 위쪽으로도 병력을 배치해 주민들이 토지공사로 들어오는 모든 곳에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이는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그 안에서는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으며 계속되는 자유발언에서도 여지없이 분노의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분노의 결의발언을 하고 있는 주민들
토지공사 건물 앞으로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끝에는 경비실과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전경버스 3대와 구급차 그리고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경버스와 구급차는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소방차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대포를 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은 주민들에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며 내년 초 철거민 투쟁에서처럼 경찰병력과 망치를 든 수많은 용역 깡패들이 평화로운 대추리, 도두2리를 폐허로 만들고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호소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들에게 보냈으니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으나 만약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 내렸을 때는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주민들 자유발언과 단체별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체별 발언을 하고 있는 평통사 실무자
* 참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항을 판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설치한 준사법적 행정기관.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으로 협의매수가 되지 않는 공공사업용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공공사업 시행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맡는 위원장(직무대행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상임위원 1명(1급),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총 31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24명)으로 구성된다.
[오후 12시 45분 / 3신]
면담 대표들은 중토위 측이 식사를 제안했으나 병력 배치를 한 상태에서는 식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면담과정에서는 중토위 측이 주민대표와 중토위원장의 면담을 주선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문 앞에서는 1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오가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팽성 주민들 50여 명이 도착했고, 경기민중연대에서 10여 명, 평통사 회원 10여 명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5분 / 2신]
대표단은 중토위 직원들과 면담을 하다가 5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종민 국방부 부지확보실장이 이곳에 모습을 나타냈고, 중토위 사무실 입구에 나와 있던 대표단을 비롯한 평통사 실무자 등 20여 명은 정종민 중령을 향해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정 중령은 중토위 직원에 이끌려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중토위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국방부측의 의견만 듣기 위해 정중령을 부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경찰은 비상구가 있는 모든 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 1신]
오늘 오전 11시, '평화대행진 120인 성직자 준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호소문을 직접 중토위에 제출하기 위해 성남 분당에 위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토지개발공사 건물 내 2층)를 방문했습니다.
문정현 신부와 정암 스님, 평택대책위 김용한 대표, 유영재, 오두희 공동집행위원장, 대추리노인회장, 사제단 차미경 간사는 중토위 김동환 사무관 등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토위 측은 다른 중토위원들은 회의 시간이 임박해야 도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 자리한 중토위 문 앞에는 20여 명의 직원들과 150여 명의 경찰들이 문을 봉쇄하고 있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바깥 정문에도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10시 40분 경부터 중토위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중토위 정문 앞에서는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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