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28] [제54차 평화군축집회 보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20 폐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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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20 폐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2006.02.28, 국방부 민원실 앞 -
2월 28일 12시 평통사 주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20'의 폐기와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제54차 평화군축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의 첫번째 연사로 나선 김판태 평화군축팀장은 "지금 국회에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악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팀장은 "국방개혁 2020는 대규모 전력증강과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전력증강 내용을 보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MD무기체계, GPS 유도무기, 대형 구축함 및 상륙함 등 한반도 작전범위를 벗어나는 광역의 무기체계들이라며 이는 국방개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팀장은 "2004년과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은 미국의 군사재편(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긴밀한 연관하에 추진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얼마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라포트 사령관은 2005년 3월 미의회 증언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은 주한미군의 재편과 연관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증언한 것을 볼 때 국방개혁은 너무도 명백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또한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621조원, 매년 41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2006년 국방예산의 두배에 이른다"며, "정부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그 재원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국방예산을 두배로 증액하면서 어떻게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민중복지를 위해서도 국방개혁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한총련의 황유석 조통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연습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하였다. 황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한미연합연습도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의 일환이라며 온국민이 단결해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아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황위원장은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 기간에는 남북장성급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국방부가 진정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이 기간에 대규모 군사연습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한미당국에 "대규모 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국방개혁 폐기'를 형상화한 퍼모먼스가 40여명의 집회참가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들은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대형 'X'자 모양으로 나열, 이날의 집회 주제인 '국방개혁의 폐기'를 형상화 한 후, 국방부를 향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개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외쳤다.
다음에는 한미간의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열렸던 괌에서의 평통사 대응투쟁 보고가 있었다. 유홍 국제연대국장은 "지난 2월 13-15일 괌에서 SPI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퇴행적으로 재편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며 평통사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괌의 미군 공군기지와 해군기지에서 피켓팅과 촛불시위, 철야농성 등을 전개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현지의 교포와 원주민 차모로인의 헌신적인 도움 덕택에 미지의 곳에서도 힘찬투쟁을 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현지의 교포와 원주민 차모로인의 헌신적인 도움 덕택에 미지의 곳에서도 힘찬투쟁을 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보고하였다.
끝으로 집회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20 폐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를 마쳤다. 이날 집회에는 평통사와 범민련, 한총련, 인천공대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