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8] [성명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보고서 폐기하고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및 '미래 한미동맹 비전연구'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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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보고서 폐기 및 SPI중단 촉구 성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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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구상회의(SPI) 및 ‘미래 한미동맹 비전연구’를 중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군사당국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 ‘북한 위협 소멸 후 한미동맹의 역할을 평화유지, 해로 방어, 위기대응 및 재난구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한미동맹 재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2002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한미군사당국이 6.15선언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대북정책 하에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꾀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3년에 걸친 한미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한미군사당국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인 1999~2002년은 6.15 공동선언 등 김대중 정부가 대북화해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한미군사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힘씀으로써 1996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안착되는데 기여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6.15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과 주한미군의 통일 이후 주둔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또한 김대중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는 대북 화해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정부의 공식적 대북 정책을 뿌리 채 뒤흔드는 냉전수구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고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 내외의 냉전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공동협의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현재 한미당국이 진행 중인 ‘미래 한미동맹비전 연구’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한미동맹 비전 연구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논리개발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지역동맹화이다. 이는 미래 한미동맹비전 연구(초안)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통일 상황 까지 염두에 둔 주한미군 지위 재정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데서도 입증된다. 다시 말해 한미군사당국은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위협의 범위를 테러, 대량살상무기, 평화유지 등으로 넓히고, 북한 정권 붕괴 및 긴급 재난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조차 북한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행동을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단계로 나누어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에 합의한’ 공동협의 보고서는 우리의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음모를 합법화시키고, 한국민을 미국의 동북아 패권 실현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킬 것이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방부는 보고서에 대해 “최근 안보현안 논의와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4월 안광찬 SPI 수석대표가 미래한미동맹 비전연구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단계로 나누어 한미동맹 재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서 증명되듯 이 보고서는 FOTA와 SPI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군사적 자주권을 제약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실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인인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과 이를 정당화시키는 미래한미동맹 비전연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비전연구 및 관련 회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영구화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야 말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6년 2월 1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