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출처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미FTA’라는 악령이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다.

2005년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 3월6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이것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굴욕적 한미FTA 작전의 숨가쁜 일정이다.

지난 몇 달간 한반도를 배회하던 ‘한미FTA’라는 악령이 이제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사회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은 조만간 눈 깜짝할 사이 완료될 것이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령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 10위 규모 한국과의 FTA는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고,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FTA 상륙작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 추진해야 한다", “중일간 경쟁이 강화되면 한미동맹 강화로 동북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온갖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재임 중 한미FTA체결에 전념하겠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세계 초일류와 맞짱떠야 한다”는 근거없는 망상에 빠져 참여정부는 마치 군사작전 같이 한미FTA를 강력히 밀어 부치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버린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한미 양국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다, 일본의 문물을 수입하자”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도, 환경주권도, 법적주권도 교육도, 국민건강권도 예외일 수 없다며 100% 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앞세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세계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사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핵심이다.

타오르는 민심. 얼어붙은 강 아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전국민적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해 겨울 혹한에 농민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지난 2월에는 스크린 속에 있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나와 투사가 되었다. 그리고 각 부문의 노동자와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양심적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영화인대책위, 농축수산업대책위, 교수학술공대위, 보건의료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교육학부모공대위, 학생대책위, 지적재산권공대위(준) 등이 이미 구성되었고, 노동계, 법조계, 공공서비스부문, 환경, 여성, 금융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대책위, 시군대책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항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의 위정자와 통상관료, 재벌, 보수정치인, 보수언론들만이 민심을 외면한 채 한미FTA을 찬양고무하며 민중의 배반하고 매국의 길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는 길에 모두 나서자!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강제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한미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세계화,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에 맞선 피할 수 없는 총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을 걸고 모두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중의 뜨거운 함성과 아름다운 봉기에 불길을 지피고 온 국민이 한판 축제의 난장을 틀자! 한미FTA를 강요하며 경제침략과 수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오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엄중한 역사의 길목에 서서 결연한 투쟁을 선언하며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한미FTA를 저지하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들불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참가단체 (2006년 3월 27일 현재)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준)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이하 각 대책위 현재 참가단체입니다.(총 270개 단체/ 가나다순)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가톨릭청년연대
감독조합
강원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민중연대
경기영상위원회
경남민중연대
고양어린이영화제
공공의약센터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영상위원회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남도영상위원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다함께
다함께 대학생모임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중연대
대안연대회의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디렉터스컷
맑스 코뮤날레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예미학
문화과학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센터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미술조합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춤위원회
민주노동당최순영의원실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반미여성회인천지역본부
범국민교육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불교인권연대
사회이론연구소 빛나는 전망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활개선중앙회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영화제촬영조합
서울연극협회
서울영상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YM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수유연구실+연구공간너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페이스빔
시나리오조합
시립인천대학교총학생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영화인모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영화인복지재단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예수살이청년공동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만화연대
우리영화를사랑하는인천사람들
움직이는문화
의료생협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연대회의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중연대(준)
인천부천지역총학생회연합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정보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가회의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인하대학교총학생회
자율평론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전국교대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사회보험노조연구전문노조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새농민회
전국약학대학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극영화과학생대책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
전국한우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젊은영화비평집단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안노동자센터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정치연구소
진보평론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무로시대
충북민중연대(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4-H 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한국기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
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부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대분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수산회(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가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상기술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화기술협회
한국영화기획창작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음악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투자조합협의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글문화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