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4] 평택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발생(수정,종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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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새로운 세계 지배전략을 위해 미군의 전면적인 재배치 일환으로 한국에게 강요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위해 한국정부,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시작된 소위 '행정대집행'은 단순히 평택 땅을 뺏기는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5월 4일 아침부터 대추초등학교, 도두리 등 평택 일대에서는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려는 지킴이들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찰의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도두리 방면에서 농토에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군 트럭을 막아서던 지킴이들이 연행되었고, 파주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 그리고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력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래 내용은 파주경찰서에서 자행된 폭력상황입니다.
도두리에서 연행되어 파주경찰서로 이송된 인원은 총 11명입니다. 11명 가운데 여성은 2명이 있었고, 처음 연행은 여성 2명이 먼저 되었고, 파주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2명이 여성 지킴이들을 여경 1명, 남경 9명이 있는 25인승 버스로 옮겨졌고, 항의하는 여성 지킴이를 강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지킴이는 안경이 뿌러지고, 또 한 지킴이는 연행 과정에서 모자의 줄 때문에 목을 졸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버스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과정에서 목에 심한 상처가 생겼고, 5월 5일 변호사 접견시에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목을 졸라 심한 상처를 입은 여성연행자가 목에 난 상처부위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_평통사)
사진에서 보듯이 연행과정에서 목이 졸려 난 상처는 파주경찰서 강력계 소속 최현섭 경사가 저지른 행위로 이는 단순히 위협 차원을 넘어서 살인적인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연행된 2명의 여성 지킴이들은 남자 형사들에 둘러싸인 채 2시간 가량 여경은 1명과, 남자 형사는 모두 9명이 타고 있는 버스에 갇힌 상태에서 강제 연행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파주경찰서 소속 강력계 최기성 경사 등은 여성 연행자들을 향해 비웃고, "저런 것들은 조져서 죽여버려야 한다", "파주에 도착하면 죽여줄테니 기다려라, 밟아죽이겠다" "걸레먹고 십어 뱉을 년아" "이 개같은 년들 죽을 줄 알아라"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 이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은 연행된 남성 연행자의 머리를 붙잡고 봉고차 유리창에 수 차례 부딪히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 다른 연행자에게도 폭행을 가해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두덩이에 심한 멍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파주경찰서로 이송된후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치장으로 이감된 연행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치관리팀 소속 양종춘 채선병 경장은 연행자들의 소지품을 보관한 봉투를 뜯어 신원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유치장 안에서 연행자들은 철창 문을 흔들며, '영장도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임을 통보하고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항의 했지만 지능수사팀 변기종 등을 포함한 이들은 '현행범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항의를 무시한채 결국 봉인을 뜯고 지갑 등을 열어 개인 신원(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모두 확인하고, 새 봉투에 다시 넣어 봉인을 하고 처음 사용했던 물품 보관 봉투는 모두 찢어버리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5월 5일, 변호사와 연행자 접견 과정에서 김광수 수사과장은 연행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변호인 접견조차 제한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권조차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미 전날 연행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해놓고 있었음에도 접견할 사람의 이름을 써야만 접견을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접견권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접견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경찰서의 태도를 문제 삼겠다고 하고, 접견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11명 전원을 접견했습니다. 처음 접견한 연행 과정에서 목이 졸린 여성 지킴이는 수갑에 포승줄까지 한채 접견에 나왔습니다. '우린 규정대로 할 뿐'이라는 수사과장에게 항의하고, 이후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나서야 접견을 했습니다.
또한 이감 과정에서 교통계 여순경 박은희는 여성 지킴이의 몸 수색 과정에서 까운조차 입히지 않고 알몸 수색을 하는 등 파주 경찰서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와 유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이후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징계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5월 5일, 변호사와 연행자 접견 과정에서 김광수 수사과장은 연행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변호인 접견조차 제한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권조차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미 전날 연행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해놓고 있었음에도 접견할 사람의 이름을 써야만 접견을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접견권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접견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경찰서의 태도를 문제 삼겠다고 하고, 접견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11명 전원을 접견했습니다. 처음 접견한 연행 과정에서 목이 졸린 여성 지킴이는 수갑에 포승줄까지 한채 접견에 나왔습니다. '우린 규정대로 할 뿐'이라는 수사과장에게 항의하고, 이후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나서야 접견을 했습니다.
5월4일, 걸쳐 평택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등 530여명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경찰서 소속 형사들과 경찰서 측이 보여준 행태는 그냥 지나칠수 없는 일이기에, 이후 직접적인 항의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그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평택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려다 파주경찰서는 물론 경기도내 각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으로 위한 항의를 조직해주십오. 이후 이런 경찰들의 폭력과 횡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