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4][결의문] 제79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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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올해 농사투쟁 승리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 기필코 저지하자! 지난 3월 6일과 15일에 이어, 국방부가 4월 7일 경찰 56개 중대 6천여 명과 용역 750여명, 중장비 10여대를 동원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농수로 봉쇄 및 농지 훼손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범대위 소속단체 회원 31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에 이어 2명의 활동가를 구속시켰으며 연행과 조사 등의 과정에서 심지어 성직자에게까지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 국방부는 또한 장관이 직접 나서서 “(평택기지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한미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됨은 물론 추가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며 주민과 범대위를 압박하는가 하면, 사대매국적 지식인과 숭미 언론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주민과 범대위를 이간질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사법당국의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1억2천여만원의 용역직원 동원 예산과 엄청난 병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농수로에 쏟아 부은 콘크리트가 곧바로 제거되는 데서 보듯이 미국과 국방부를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의 기지확장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고로 싸움의 승패는 물리력의 크기보다는 그 싸움에 대한 정당성과 절박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때, 한미양국의 기지확장사업은 주민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인 반면, 우리의 투쟁은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의롭고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양국의 기도는 주민들의 처절한 절규와 결사적 저항, 부상과 구속을 무릅쓴 활동가들의 헌신적 투쟁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지금이라도 강제토지수용을 우선 중단하고 그동안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업 강행에 대하여 주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등이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공언하고 있는 마당이므로 기지확장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양국의 어떠한 탄압도 우리의 단결된 힘과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물리치고 올해 농사를 반드시 관철함으로써 강제토지수용을 저지시키고 기지확장 중단을 이끌어내고야 말 것이다. 한미동맹 침략동맹화 실행노리는 차관급 전략대화 저지하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한 1.19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언급된 차관급 전략대화가 4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장관급 전략대화가 제시한 차관급 전략대화의 핵심의제는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전제하에, 개방되고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 증진, 반테러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PSI),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강력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 관리 등에서의 협력과 조정 등이다. 이라크 침략의 명분이 ‘민주주의와 인권’이었고 PSI의 주요 대상이 북이라는 점에서, 이 의제들이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미동맹을 북한은 물론 전세계를 포괄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퍼시픽 프로텍터 06’으로 명명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한국 참관을 관철시킨 것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역할확대의 일환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것 등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가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위폐, 마약, 위조담배문제까지 들먹이면서 전방위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노리는 이번 차관급 전략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은 북 정권 붕괴 또는 체제변환을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1차적 목표로 삼아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할 것이다. 천영우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가 미국의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s)'를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저의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차관급 전략대화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구체화하고 그 1차적 대상으로 북에 대한 고립 압박의 강도를 높이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이의 중단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을 놓는 것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실행을 위한 차관급 전략대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 4. 11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평택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석회의,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반미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