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5][성명서] 반민주, 반인권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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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 반민주 반인권 국방부를 규탄한다! 3월 6일, 3월 15일, 4월 7일 3차례에 걸쳐 국방부는 수천명의 경찰과 용역들을 이끌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포크레인, 레미콘, 불도저를 끌고 농로와 수로를 파괴하고 심지어 볍씨가 뿌려진 논을 뭉개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력과 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애초에 평화와 생존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미군기지확장 계획이 경찰, 용역, 중장비를 동원한 강제집행을 통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애초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한미 당국간 밀실 협상에서 결정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벼랑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주민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찌를듯한 주민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3차례의 강제집행을 강행함으로써 그 분노를 터트린 셈이 되었고 진흙바닥에 뒹굴면서도 포크레인을 멈추게 하기 위해 몸을 던져 장비를 끌어안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지확장 계획을 결정한 국방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는 오늘날 반인권적인 폭력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행과 구속이 남발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경찰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하였다. 허리를 다치고 뼈에 금이 가는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연로하여 2차 치료까지 받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또한 강제지문 날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짓이기고 팔을 꺾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방부의 강제집행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들이 물러섬없이 저항하자 많은 언론과 여론들이 평택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강제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돌연 입장을 선회해 이번 한달동안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국방부의 대화 발표에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방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간 밀실협상이 진행되던 4년전부터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되므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왔다. 여론에 밀려 대화를 선택한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자신들이 표명한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서 뒤로는 주민들에게 6월까지 나가라고 퇴거 통보를 하고 연행자 구속과 고소 고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대화 취지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한달간 대화 성과가 없다면 다시 공사를 강행한다고 덧붙인 것 또한 강제집행을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국방부는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평택기지확장 중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개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뒤로 숨어서 작전을 짜는 비겁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제까지 벌어진 일방적인 강제집행과 그 과정에서 부상, 연행, 구속 등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7일 국방부가 불도저를 이용하여 볍씨를 뿌려놓은 논을 갈아 뭉개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논이 뭉개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자신의 심장이 도려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 1952년 비행장을 만들겠다고 불도저를 이끌고 주민들의 집을 부수고 마을에서 내쫓았던 미군들처럼 2006년 국방부가 불도저를 이끌고 농민들의 농토를 갈아 뭉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관계를 설명해주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주민들은 심장으로 느끼고 있다. 미군에게 쫓겨났던 과거 기억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의지로 5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과 호소가 전국의 양심세력과 시민들을 대추리와 도두리로 불러 모으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저항해 갈 것이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부가 아무리 중장비와 경찰, 용역을 동원하고 언론까지 끌어들여 강제집행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국방부는 중장비와 경찰, 용역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꺾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포기하고, 즉각 강제토지수용 계획을 중단하라! 2006년 4월 15일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