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6.05.18 09:35:14]

2006년 5월 18일(목)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유영재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 정책위원장)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2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현재 광주에선 여야 정치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각종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측도 오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5.18정신의 계승을 통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주목되는데요.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을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변상욱 / 유영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영재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 정책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오늘 범대위가 발표하실 시국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 유영재 / 우선 5월 4일과 5일, 그 다음에 5월 14일에 평택에서 있었던 군경의 야만적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그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군사보호구역을 철회하고 군부대 철조망을 이제 철거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측량조사 등 기초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미국과 전면 재협상하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변상욱 / 범대위측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5.18정신 계승대회도 가졌고 평택과 5.18의 광주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평택에 투입된 군이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유영재 / 불필요한 군 투입이죠. 왜냐면 거기는 미군기지를 만들자고 하는데지 한국군이 들어올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 치려고 거기에 억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철조망 치고 막사 설치하고 군인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 변상욱 / 5.18 관련 시민단체 등과 평택문제해결을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 유영재 / 지금 특별한 연대가 추진되고 있진 않습니다.

◇ 변상욱 / 어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주민대표에게 대화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대화에 응하실 예정입니까?
◆ 유영재 / 글쎄, 그것은 이게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한쪽에서는 악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자를 석방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군 병력 철수하고 올해 농사를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거라고 봅니다.

◇ 변상욱 / 구속자 석방, 책임자 처벌, 군 병력 철수 이런 것들이 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입니까?
◆ 유영재 /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범대위 쪽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까?
◆ 유영재 / 지금 이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총리실 산하인데요. 그쪽에서 주민들과만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단체를 배제하고 그리고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도 주민들과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나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요. 마치 외부단체가 들어가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사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변상욱 /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습니까?
◆ 유영재 / 저희가 5월 1일날 국방부하고 대화할 때 이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축해버렸습니다. 좀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자세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이전과 똑같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발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정부는 돌려받는 용산기지 땅이 더 넓고 평택 땅은 조금만 주면 되는데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입장인에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재 / 지금 핵심문제는 기지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는 문제라기보다는 평택으로 미군이 왜 옮겨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까지의 방어적 성격의 미군이 이제 침략적 성격으로 바뀐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들도 이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문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는 반환받는 면적은 공개를 하는데 새로 주는 면적은 공개를 안 합니다. 특히 이제 35개 공동훈련장 면적이 최소한 수천만 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공개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를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범대위의 성격은 반미입니까? 그건 아닌 겁니까?
◆ 유영재 / 지금 범대위에 대해서 외부세력, 폭력세력, 반미세력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5.18 광주 때와 유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때도 시민들에 대해서 폭도라고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세력일 수 없는 것이 이게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고요. 그 다음에 폭력세력이라고 말하는데 정부는 그야말로 야만적 국가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방어적 대항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풀려서 폭력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반미세력이다, 미군철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대위의 구성상 미군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미군철수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반미냐 폭력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자꾸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범대위를 매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행 : 변상욱 대기자
정리 및 문의 : 김인경 작가 (02-2650-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