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비공개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
-제8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규탄 기자회견문-

5월 25일 오늘,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SPI)가 하와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미동맹비전연구에 대한 중간점검,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연구 결과 중간 점검, 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 추진절차, 방법 등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교환,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 부담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들은 미국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으로 역할 변경, 곧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는 이의 중단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한미동맹비전연구는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한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북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으로, 그 임무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 해양수송로 보호, 긴급 재난 등으로 변경시키고, 한반도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즉 주한미군은 주로 아태지역의 안보를 담당하고, 대북방위는 한국군이 주로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한미연합지휘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미국이 (동북아)광역사령부를 창설하고, 여기에 한국군을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에 군사주권의 회복이 아닌 더 큰 종속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것이다.

용산과 미2사단의 평택 이전 문제는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하나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재배치란 다름 아닌 군사변환으로 기동성과 정밀타격력을 한층 강화한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개입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한 입지조건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택기지 확장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의 요구와 이익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로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 터에 대한 흙 돋우기(성토) 및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지재배치 사업을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SPI가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한국에 강요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밀실 비공개로 진행되는 SPI의 중단과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지이전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용산/LPP협정을 관철시켰다는 점을 주목한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이견이 생길 때 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국내 수구냉전세력의 발호를 부추겨 자국의 요구를 관철해왔다. 국제법상으로도 강압에 의한 조약의 체결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민의 안보심리를 악 이용한 미국의 강압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부가 용산과 미2사단의 평택으로 이전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국회비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통과시킨 협정을 근거로 농민 땅을 강제로 빼앗고 군부대까지 투입했다. 우리 국민은 해당 당사자인 팽성 주민의 동의 없이 강제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군재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 철조망을 친다고 주민과 국민대중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당국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부에 주한미군의 감축 및 추가감축 계획을 반영해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용산협정 제2조 5항에서도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미지상군 추가감축 및 사령부의 축소/해체 계획을 반영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대북 전쟁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주동적으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과 정부, 시민사회와 국회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실사 속에서 기존 미군 기지를 재활용하는 등 평택기지 이전 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택주민과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되는 SPI를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은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2006년 5월 2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