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경주선언 (전문)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던 한국의 자연미와 옛 문화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한 핵문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그리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위협에의 대처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06년 초에 첫 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이 조속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을 환영하고, 공동성명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이행이 논의될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목표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상호 보강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화해의 진전에 따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강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평화협상이 한미 동맹의 평화적 목표와 부합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희망에 입각하여 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APEC이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주요경제협력체로서 향후 역내 중요한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다가오는 6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 및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 하는데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비자면제 계획 가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양국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메카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참가국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 유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PKO 활동과 같은 유엔에서의 양자간 협력과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 노력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동맹간 완전한 동반자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