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10]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촉구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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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9～10 양일간 2007년도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3차 협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 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을 거론하며 한국이 40%에도 못 미치므로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파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협정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뜯어간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자국의 의회 지침을 거론하며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미측의 태도는 강도가 아예 안방에 들어앉으려는 것이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 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지침을 거론하며 한국이 40%에도 못 미치므로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파 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협정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뜯어간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자국의 의회 지침을 거론하며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미측의 태도는 강도가 아예 안방에 들어앉으려는 것이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미측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의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평화군축팀 박석분 팀장과 공동길 국장, 그리고 미군문제팀 박종양 부장이 릴레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평화군축팀 박석분 팀장과 공동길 국장, 그리고 미군문제팀 박종양 부장이 릴레이로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