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8/15] 83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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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적 반환! 한미합동 전쟁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중단!
제 83 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06-08-15,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1년, 민족의 분단의 세월 61년을 맞이하는 8/15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제8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반환! 한미합동 전쟁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중단!’를 주제로 낮 12시부터 열렸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8.15를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신사참배를 강행해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동북아 나라들을 긴장에 빠트리고 있는 고이즈미에 대한 규탄의 말로 시작했다.
다음으로 권오헌 회장은 일제패망이후 61년째 이 땅을 무단 강점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했다.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새로운 군사전략을 짜고, 대북압박 전쟁연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은 전쟁에 의한 패권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면적 즉각적 반환하라는 정치연설을 했다. 유영재 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가 현재 이슈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력의 면면을 보면 조중동 등의 언론, 전직 국방장관들과 한나라당 등 친일수구, 사대매국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처장은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1954년 일시적으로 한미합의에 의해 작통권을 환수한 적도 있으며 국방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1993년 평시작통권, 1995년 전시작통권의 환수가 적절하다고 발표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유영재 처장은 우리군의 정보능력이나 작전계획능력도 미국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서 북을 견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이 미일방위체제와 비슷한 공동 방위체제와 연결된다면 환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아무리 늦더라고 현정권의 임기 내에는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국이 치유하라는 주제의 정치연설을 한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국장은 반환 미군기지 토양오염 현황 도표를 가지고 알기 쉽게 미군기지의 오염정도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토양오염 기준에 비해 훨씬 높은 상태임을 설명하며 용산 미군기지가 치유가 없이 반환된다면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가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미군측이 환경치유를 마쳤다며 반환한 매향리 사격장(농섬)의 사진을 보여주며 불발탄이 섬에 박혀있고 이것들이 지금도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미군이 치유를 했다는 곳의 실정도 이러하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박종양부장은 지난 7월25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보고를 했다. 이번 탐방에는 평통사와 범민련 남측본부, 인천대와 성공회대 학생들 등 총 35명 가량이 참여했다.
박종양 부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기지변환에 대해 거점기지로의 역할을 할 오산, 평택의 허브, 병참의 역할을 할 부산, 대구권역의 허브, 군산미군기지의 확장을 통한 미 공군의 거점, 경기북부지역의 종합군사훈련장, 공대기 사격장으로 직도, 웅천, 필승사격장의 사용비율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박종양 부장은 이번 탐방의 큰 성과로 각 지역의 활동가들과 미군변환의 현실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과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저지투쟁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들었다.
끝으로 안동평통사 김창환 대표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83차 반미연대집회에는 8.15를 맞아 한국을 방문해 반기지공동투쟁을 벌이고자 하는 AWC일본연락회의 주관으로, '전교조와 교류하는 교사시민모임' 회원들 9명이 함께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공동투쟁 할 것을 하였다. 국제적인 반미연대집회가 된 83차 집회에는 각 지역 평통사 회원들과 AWC의 한국 및 일본 회원들, 인천공대 학생들,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과 간부들 등 총 9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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