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29] 60차 평화군축집회 결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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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반환 구실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하는 럼스펠드 규탄
60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결과보고
8월 29일 오후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가 주최하는 60차 평화군축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집회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이나 환수에 적극 나서는 국방부 등 정부 모두가 전력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집회는 마침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작전통제권 반환을 구실로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집회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이나 환수에 적극 나서는 국방부 등 정부 모두가 전력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국방장관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집회는 마침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작전통제권 반환을 구실로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한경 대전충남 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 날 집회에는 홍근수 상임대표와 진관, 변연식 공동대표 등 평통사 회원들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동지들, 통일광장 선생님들, 평화재향군인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 각 언론사에서도 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첫 연설에 나선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명렬 예비역 장군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때 가서 해결해도 늦지 않다. 작전권 환수 없이 자구국방은 어림없다"며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유영재 사무처장은 국방부 사이트에 올라온 작전통제권 환수 해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작전권환수 계획이 노골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하고, 이 같은 첨단 전력증강 계획을 전제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면서 전평시협조기구라는 것을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은 본질적으로 한미연합기구를 존속시키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작전계획과 훈련 등을 모두 미국과 합의하여 수행하자는 것이므로 결국 작전통제권 환수는 껍데기일 뿐이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면서 전평시협조기구라는 것을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은 본질적으로 한미연합기구를 존속시키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작전계획과 훈련 등을 모두 미국과 합의하여 수행하자는 것이므로 결국 작전통제권 환수는 껍데기일 뿐이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과 김영제 국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역할극을 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를 빌미로 각종 지원을 합의해주는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폭로하였습니다. 역할극이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참가자 중 한 분이 나와서 부시 가면을 쓴 김 국장의 목을 조르며 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길 평화군축팀 국장은 F-15K 추락사고의 진상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탄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국장은 "어제 우리는 대전에 있는 계룡대 공군본부에 직접 찾아가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공군본부는 어제 밤 사이트에 우리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렸다. 아직 이 내용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공군이 블랙박스 인양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공군이 사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도 전에 서둘러 을지포커스랜즈 훈련에 맞추어 F-15K훈련을 재개하고 도입 강행을 밝힌 일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연설에 나선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럼스펠드 장관이 작통권 환수를 빌미로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하자고 나서는 것은 명백히 주권침해라고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오만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박 팀장은 "지난 24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하여 집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경비를 기획예산처가 모두 총화하여 주한미군 지원 경비가 얼마나 드는 지 정확히 계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국방예산 삭감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이 전력증강 없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하는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달하는 서한을 낭독한 후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이 국방부 민원실에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