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업무자료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청사진)’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국군 전력 증강 요구와 이른바 ‘공동방위체제’에 매달림으로써 군사주권 회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흐름과 민족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로드맵’은 우선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은 남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151조원에 이르는 ‘국방중기 계획’ 및 621조원이 요구되는 ‘국방계획 2020’에 따른 과도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환수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는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미국의 또 다른 요구를 관철하는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로드맵’에서 2012년 목표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작전권 환수 협상을 전력증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 하에 나온 것으로서, 이는 자주권의 회복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계기로 되어야 할 작전권 환수가 오히려 남북 간 불신과 군비경쟁 및 미국의 군사변환에 따른 군비확장, 전력증강 요구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다음으로 ‘로드맵’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공동방위체제’라는 이름 아래 ‘전/평시협조기구’의 창설과 이를 통한 양국 간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도 한미 간에 ‘전/평시협조기구’를 두어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한국방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해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면 이는 한국방위에 관해 다시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전/평시협조기구’ 창설은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로드맵’에서 미국의 일방적 지휘를 한미 간 협의와 합의로 포장하는 기구에 불과한 한미군사위(MC)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나, ‘전/평시협조기구’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라인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대체”―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더욱이 ‘로드맵’이 제시한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미 간 합의 사항―▲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를 보장하며 ▲ 정보자산 등 한국군의 부족 전력을 지속적으로 지원―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을 배경으로 하고,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 책임을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4조) 및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작전통제권 이양, 한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부록 A와 부록 B 등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면 개폐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시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과잉전력, 잉여전력으로 전락한지 오래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철수되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전력 역시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른 증원전력이므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거스를 뿐이다. 또한 미 증원 전력 유지를 한미 간 원칙으로 합의한 것은 대북 방어에 불필요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곧 주한미군의 한반도 유입과 유출만 합법화시켜줄 뿐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백두/금강 사업, 향백 사업, 위성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대북 영상, 신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로드맵’에서 주한미군 정보정력의 지속적 보장을 요구한 것은 대북 방어가 아닌 대북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선제정밀타격력을 뒷받침하기위한 대북 정보의 수집 및 이를 위한 감시정찰능력과 합동C4I등 지휘통제능력, 정밀타격을 위한 전력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로드맵’은 시기와 내용, 전제조건 면에서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사 주권의 확립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시대적 요구를 크게 거스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군비증강을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마무리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국방중기 계획과 국방개혁안을 소요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한미연합사는 물론 한미군사위원회 해체와 ‘전/평시협조기구’를 비롯한 모든 ‘상설적인 협의기구’ 창설을 배제하여 미국이 한국방위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작성을 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맞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어적 성격의 방위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주권침해요소가 가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개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폐기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22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통일연대(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기독시민사회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문학예술청년공동체/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불교평화연대/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서울통일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인천통일연대/자주여성회(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통일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천주교통일후원회/청년통일광장/통일광장/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통일맞이한신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corea평화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