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반평화적 반인권적 평택주택철거 중단하라

최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 친미보수세력들로 하여금 '한미동맹약화'와 '안보불안'론을 유포시키게 하였다. 그 결과 참으로 민망한 친미논란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친미보수세력간에 벌어졌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영구주둔화와 평택미군기지확장 관철을 위해 우리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것이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8월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서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파괴하는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철거용역업체 선정을 마쳤고, 강제철거와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의 성토 작업을 위한 자재와 장비 확보에 나선 것도 확인되었다.

정부 당국은 오로지 2008년 말까지 미군기지 확장 이전 사업을 끝낸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 안에 주민들의 강제퇴거, 마을 파괴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에 따라 7월말에는 98세대에 대한 명도소송을 법원에 냈고, 이번 8월말에는 우선적으로 빈집부터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9월중순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가지고 갈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대추리의 평화를 파괴하고 미국의 침략기지터를 닦겠다는 만행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상당 폭으로 감축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고 설득력도 없다. 때문에 미군기지이전 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택을 미국의 병탄기지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진도를 맞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미국과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협상하면서 헌법과 심지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도 위반하며, 국회 비준동의절차와 예산계획도 없이 통과시켰던 점들에 대해 계속 지적해왔다. 주한미군의 자료를 보더라도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K-6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인 285만평 중에서 용산기지 이전 터는 불과 38만평이고, 그중 28만평은 골프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나머지 247만평에는 보병부대인 2사단이 옮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사단은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부대다.

이렇듯 현재 강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는 터무니없이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것도 미군들을 위한 초호화판 위락시설, 초호화판 주택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수 십 년 맨손으로 일군 농토를 굴욕적이고 부실한 협상으로 미군들의 위락시설을 위해 강제로 빼앗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기위해 대추리 강제철거에 군인까지 투입하며 폭력을 자행하며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정부가 또다시 빈집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의 침략전쟁기지로 내주기 위해 옥토를 유린하고,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일 뿐이다.

우리는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면한 채 주택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폭력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확장이 전략적유연성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의 심각한 위협과 미군기지환경치유의 문제 등 산적한 이유로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폭력적 미군기지확장사업은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주민을 포함한 국민적 의사수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미군기지이전에 대해 전면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와는 반대로 또다시 평택에 폭거를 자행한다면 우리 80만 조합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6.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