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 한미동맹 로드맵,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폐기하라!


한미양국은 9월 27~28일,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SPI)회의를 갖고 이른바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이하 ‘비전연구’)에 서명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3년째 되는 오늘! 
우리는 그 치욕적인 조약마저 위배하여 한미동맹을 침략동맹화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보장하는 ‘비전연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다그치는 ‘비전연구’ 즉각 폐기하라!

국방부는 “양국은 한미동맹을 공통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안보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군사협력 범위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11월, 한미정상의 ‘경주선언’과 2006년 1월 한미외교부장관의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들 문서와 ‘비전연구’를 종합하면 한미동맹을 이제까지의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군사적 동맹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이름으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 재난, 급변사태 등에 개입하는 침략적 성격의 전방위적 동맹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은 그 전형적 사례다. 이를 위해 ‘호혜’라는 이름으로 해외파병,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을 구조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경제통합을 통해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고 우리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한미FTA는 ‘포괄적’ 동맹의 한 실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 임무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넘어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동맹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침략동맹의 지침서라 할 ‘비전연구’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 저의에 따라 그 어떤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길을 엶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미양국의 반평화적 기도를 온 겨레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해 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그 첩경이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최소한의 주둔 근거조차 없어진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방해하는 ‘비전연구’ 폐기하라!

‘비전연구’는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단계’와 ‘평화공존 단계’로 나누고 미국은 각각 ‘확고한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 유지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안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비전연구’에는 2002년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 사전 연구 성격의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에 세 번째 단계로 정리되어 있는 ‘통일 단계’가 빠져 있는 대신 ‘평화공존 단계’를 2020년대 중반까지로 잡고 있다. 이는 ‘비전연구’의 목적이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전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는 2002년 연구의 핵심적 관심이 남한 주도의 통일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까지 유지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비전연구’의 목적이 미국의 이익 관철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간섭과 통제를 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방해하는 ‘비전연구’를 명백히 반대하며, 민족의 문제에 끼어들어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불순한 목적으로 작성된 ‘비전연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방해와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공조를 일층 강화하여 민족의 비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 내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06. 10.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