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라!

한국의 PSI참가, 금강산관광중단 압력을 반대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선 북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상황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한다’며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근거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북한이 이에 맞서 ‘무자비한 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속에서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북의 핵실험 강행과 이를 이유로 미국의 핵우산제공이 강화되고 일각에서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까지 주장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가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방한하고 이를 계기로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 처음 있는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방한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정부에게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라이스국무장관의 방한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북핵문제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결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다. 특히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제재와 압박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작은 물리적 충돌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이에 맞선 북의 ‘물리적 조치’ 등으로 양자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극한 대결을 부를 수도 있는 제재와 압박의 방법을 접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이 강도 높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통해 대북강경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대북강경몰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완성하려는 것으로 평화를 바라는 동북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미연례협의회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제공문제, ‘작전계획 5027’ 등의 보완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평화에 역행하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하며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한다. 


군사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특히 한국정부의 참가를 단호히 반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제1의 철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PSI는 자칫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또한 북의 반발을 불러 오는 것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의 PSI 참가는 남북사이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한반도 근해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결코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PSI참가는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강경제재에 깊숙이 끌려들어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PSI참가 압력을 중단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사이 교류협력을 외교적 압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에 앞서 17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의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 당국에 돈을 대주는 사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와 무관한 문제임에도 미국이 중단할 것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의 국민들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유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사이 긴장의 완화와 평화정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부당한 압력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지속의지를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6자회담의 재개방안 등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논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적극 모색할 때이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지금도 열려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히고 있고 미국이 금융제재 등을 해제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 공동선언을 이행을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이라도 제재와 압박 대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금융제재 해제 등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일본에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미국이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핵무기 없는 인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향이며 의지임을 천명한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폐지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동시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9.19 공동선언에 밝혀진 것으로 북미사이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물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2006년 10월 19일 


참가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산인권센터 / 다함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예공동행동 들사람들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문화연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 보건복지민중연대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평화연대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열린평화포럼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중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민특위 남측본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통일후원회 / 통일광장 / 통일연대 / 평화네트워크 / 평화바람 / 평화재향군인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인권연대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효순/미선촛불 자주평화사업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corea평화연대 (이상 가나다순 10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