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28] [방미투쟁단 소식 3] 미 국무부 방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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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목) - 방미투쟁 셋째 날, 미 국무부 방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이틀째 날, 방미투쟁단은 오후 2시, 미 국무부 한국 담당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전날 있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서 SPI 미국 측 대표 롤리스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인상과 훈련장 제공(직도)을 관철하기 위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한반도 관련인사 및 한국기자들이 가득 메워진 청문회장에서 주한미군은 군살을 깎고 필요한 살까지 깎았지만 이제는 뼈까지 깎는 단계라며 엄살을 부린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대표단은 한미동맹 비전연구,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환경오염 복구, 성토, 평택기지 MP) 등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SPI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특파원들을 통해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방미투쟁단의 미 국무부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 미 재무부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오혜란 팀장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담당자는 2002년 한국에서 근무할 때 평통사 멤버들과 미팅한 적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담당자는 평통사 영문 약자인 'SPARK'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평통사에 대한 짤막한 소개 후 먼저 박팀장이 오늘 만남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다자 외교장관 회의와 한미일 회동을 통해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뿐,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므로 대북 제재를 중단할 것과 북미 양자대화를 포함해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라이스 장관이 유엔 무대를 통해 관련국들에게 대북제재 강화를 요청하는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미국의 의도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구실로 북의 항복을 받아내자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담당자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미국은 관련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미간에 무역이 없으므로 경제제재 조치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북이 미국과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노력에 발맞추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는지 물었습니다.
박팀장은 미국이 6자 회담을 말하면서도 북이 회담에 나올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요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으므로 대북 적대정책 철회 및 안전 보장, 관계정상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여러 차례 북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을 선제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팀장은 실제로는 부시 대통령이 대북선제핵공격 가능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 주한미군은 북 정권 붕괴 및 점령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표로 하는 작계 5027에 따라 1년에 수차례씩 한국군과 연합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이 테러국가에 미사일을 파는 등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팀장은 미사일을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근거 없이 북에 대한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짐 리치 의원의 제안처럼 북미 양자협상을 포함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또한 북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만일 북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박팀장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핵 실험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핵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북 핵만 문제 삼는 미국의 이중적 기준과 잣대가 한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팀장은 남북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토록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한다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담당자는 작전통제권 반환 반대를 주장하는 수구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오팀장은 미국의 작전통제권 반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반환 시기는 2009년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구세력의 목소리는 과거 수십년 동안 한미연합지휘체계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강제해왔고 이러한 한미동맹체제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미국 자신이 이 같은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팀장은 작전권을 반환하면서도 ‘작전협조단’을 두어 또 다시 한국군을 종속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방미투쟁단은 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국무부 방문을 마치고 재무부 앞(백악관 옆)에서 대북경제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부시정부가 대북 제재조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본부 사무국에 팩스로 전달했습니다.
내일 두 사람은 뉴욕 함머슐츠 광장에서 뉴욕 평화활동가들과 만나 대북제재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전개한 후 저녁에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6.15 공동실천위원회 미주위원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여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대응 투쟁의 필요성과 관련 의제 및 평통사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 백악관 앞에서 이라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미국 시민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