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6] [2007년 이후 적용 방위비(주한미군 경비)분담 협정 최종 합의 결과 규탄 논평] 07년도 증액과 08년도 추가 인상 합법화한 협상 결과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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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증액과 08년도 추가 인상 합법화한 협상 결과를 규탄한다!
지난 6차 협상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최종 협의를 한다고 밝힌 한미 양국은 한국민들의 반대여론의 부담을 피해 밀실합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외통부가 오늘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을 총 7천255억 원, 협정기간 2년으로 타결지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7천 255억 원은 2005-2006년 분담금 6천 804억원 대비 451억원, 6.6% 증액된 금액이다. 외통부는 증액의 근거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항목의 경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밝혔다.
지난 6차 협상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최종 협의를 한다고 밝힌 한미 양국은 한국민들의 반대여론의 부담을 피해 밀실합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외통부가 오늘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을 총 7천255억 원, 협정기간 2년으로 타결지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7천 255억 원은 2005-2006년 분담금 6천 804억원 대비 451억원, 6.6% 증액된 금액이다. 외통부는 증액의 근거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항목의 경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은 2007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 데 그치지 않고 2008년도 분담금을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으로 합의함으로써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합법화하였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수단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이번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수단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이번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외통부는 군사건설 및 연합전력증강비, 군수지원비는 동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 누누이 밝혔듯이 군사건설 및 연합전력증강비는 용산 및 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지원와 중복되는 지원이기에 더 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다. 군수지원비 역시 이제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동결조치는 ‘동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멍에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 누누이 밝혔듯이 군사건설 및 연합전력증강비는 용산 및 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지원와 중복되는 지원이기에 더 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다. 군수지원비 역시 이제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동결조치는 ‘동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멍에일 뿐이다.
이번에 증액된 인건비 인상 역시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감축되며 이에 따라 인건비도 감액될지언정 증액될 이유가 없다. 2005년도에 자연 감원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575명으로, 5% 정도 감원되었으므로 이것만을 단순히 적용한다 해도 인건비가 증액될 리 없다.
미측은 인건비 관련 결산보고도, 인건비 산출의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군이 감축되어도 한국인 고용인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인건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우리는 외통부가 부당한 미측 요구에 맞서 객관 자료를 토대로 당당히 협상에 임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감축되며 이에 따라 인건비도 감액될지언정 증액될 이유가 없다. 2005년도에 자연 감원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575명으로, 5% 정도 감원되었으므로 이것만을 단순히 적용한다 해도 인건비가 증액될 리 없다.
미측은 인건비 관련 결산보고도, 인건비 산출의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군이 감축되어도 한국인 고용인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만 내세우며 결국 인건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우리는 외통부가 부당한 미측 요구에 맞서 객관 자료를 토대로 당당히 협상에 임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빗발치는 한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2007년은 물론, 2008년에까지도 방위비분담 증액을 관철시킨 한미 양국 정부의 처사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어이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 대폭 삭감과 특별협정을 폐기를 실현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어이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 대폭 삭감과 특별협정을 폐기를 실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