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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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외교 담당, 외통부 출입 기자 귀하
제 목 : 방위비분담 6차 협상 관련, 05-06년 방위비분담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소폭인상 가능하다는 미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보도 요청
담 당 :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02-711-7292, 016-429-4311)
날 짜 : 2006년 11월 29일(수)

방위비분담 6차 협상 관련 ’05-’06년 방위비분담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소폭인상’이 가능하다는 미측 주장의 부당성에 관한 평통사의 입장

보/도/요/청


1. 2007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오늘(11월 29일) 오후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평통사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소폭인상, 2-3년 협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28일부터 외통부 앞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2.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측은 지난 <’05-’06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원화 기준으로 이전보다 8.9% 감액되었으므로 07년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소폭’ 증액해도 실제로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러나 이는 달러가치가 하락한 조건을 은폐한, 전도된 주장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한 조건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미측에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05년-06년 적용 합의안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감액된 것이 아니라 04년도에 비해 9.3% 증액된 금액이다. 그런데도 당시 외통부는 달러 기준 환산을 ‘통계적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변하며 협상 결과를 성과로 내세워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4. 게다가 그 후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한 것으로 고려하면, 달러 기준으로 감액되기는커녕 더 늘어난 셈이 된다. 따라서 미측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말장난에 놀아나 이른바 ‘소폭 인상’안에 합의하고 이를 성과로 내세운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다시 한 번 밝히거니와 용산 및 LPP협정과 별도로 미군기지 건설 및 시설비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군사시설 및 연합전력증강비 지원을 중단하고 폐기처분될 미군의 탄약을 저장, 관리하는 군수지원비를 폐기하며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인건비를 감축한다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50%로 삭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6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거부하고 50% 삭감을 관철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9일 (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