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 협상에 관한 평통사 의견서


― 방위비 분담은 참여정부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2007년은 올해의 반 이하로, 2008년은 그 전해의 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


2007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미군주둔비용 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여섯 번째 협상이 한미 양국 사이에 진행됩니다.
지난 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은 3.89%인데 비해 한국은 2.8%이므로 방위비 분담을 증액할 여력이 있다”며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강요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공평한 분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을 맞아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힙니다.


1.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내야 합니다.

(1)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2)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신 시설과 구역의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3) 미국은 대부분의 주둔국에 대해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2. 미군의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자체가 불공정하므로 미국의 특별협정 체결 요구에 더 응해서는 안 됩니다.

(1) 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주둔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며 한국에 일방적으로 미군주둔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2)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이므로 폐기돼야 합니다.

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전형적인 불평등조약

② 일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


3. 터무니없는 미군주둔 비용지원(cost sharing)은 큰 국익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민에게 참기 힘든 희생과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 국방비는 3.7배 증가한데 비해 방위비 분담은 15.1배 늘어났습니다.

(2) 각종의 주둔국지원(HNS) 때문에 큰 부담을 지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① 미군주둔비용 지원율(U.S Troops stationing cost offset persentage)은 미국이 요구한 50%를 훨씬 넘어선지 오래

② 다른 각종의 주둔국 지원으로 부담이 큰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돼야

(3) 경제능력으로 보면 한국의 미군주둔비 지원은 일본의 1.6배, 독일의 2.6배 수준입니다.


4. 방위비 분담금은 그 용도가 한국 방위와 상관없는 불법이거나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돈이 대부분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1) 군사건설(ROKFC)과 CDIP는 이중의 미군기지 군사건설 지원입니다.

① 미국의 해외군사건설자금을 삼중, 사중으로 보장하는 장치

②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③ 군사건설과 CDIP 사업내역에서 보는 대표적인 낭비사례

④ 미국의 전세계 해외 군사기지 건설예산보다 더 많은 주한미군 군사건설자금 지원

(2) 또 하나의 미국 퍼주기인 군수지원은 폐지돼야 합니다.


5. 방위비 분담은 참여정부를 마지막으로 폐지돼야 하며 2007년은 올해의 반 이하로, 2008년은 그 전년의 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1) 방위비 분담은 참여정부를 마지막으로 폐지돼야 합니다.

① 방위비 분담을 종료하는 대신 시설과 구역의 사용료를 받아야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되어야

③ 국방비와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을 덜기 위해서도 방위비 분담은 폐지돼야

(2) 이번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2007년 방위비 분담은 2006년도의 반 이하로, 2008년 방위비 분담은 그 전년의 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① 군사건설과 CDIP사업은 폐지돼야

② 군수지원도 폐지돼야

③ 한국인 피고용인 인건비도 줄여야


2006년 11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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