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6] '국민혈세 10조원 퍼주며 전쟁기지 만드는 평택기지확장 중단하라' MP 공개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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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P] 공개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2007-01-12, 국방부 정문 앞
국민혈세 퍼주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하라!
△ 12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민혈세 퍼주는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중단하라'는 주제로
시설종합계획[MP] 공개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12일 평택범대위는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가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가졌다.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를 위한 기지건설에 5조6천여 억원의 우리 돈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근거로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발언 내용을 들었다.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그 내역으로 ▲한국정부 부담 53%(42.4억 달러)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20%(16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1%(16.8억 달러), ▲미군 시설예산 6%(4.8억 달러)라고 밝힌 점이나, 2006년 3월 월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 비용을 대기로 약속했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미군 재배치 비용 50~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 8천만 달러를 포함시켜 계산 한것‘으로 추정한 것이 그 근거로 설명했다.
따라서 유 위원장은 “한국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으로 지불하게 될 실제 직접비용은 최소 7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주장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쟁기지건설 관련 비용으로 상납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 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
범대위는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2004년 정부는 C4I 비용으로 총480억원이 들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MP에는 C4I비용이 3,816억으로 산정되어 무려 8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은 ‘한국측의 정보 획득이 제한되었고, 상세소요 내역이 불명확했으며 한국측 경험에 의한 개략 소용비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이제는 ‘미국측 가격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하여 ‘세부 내역 산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 범대위는 “2004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주먹구구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판단하여 3,816억원이 나왔다는 얘기”라며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철저한 우롱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개탄했다.
△ 국민혈세 10조원 넘게 들여 전쟁기지 만드는 평택기지확장 중단!
범대위는 MP 공개를 계기로 기지 확장의 성격과 규모, 비용과 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에 따른 기지 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