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민-정부 간 대화에 즈음한 평택 범대위의 입장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 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김지태위원장이 부당하게 구속된 지 20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계기로 주민-정부 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 범대위)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온갖 협박과 분열책동으로 주민을 강압해 온 한미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민대책위는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택범대위와 힘을 합쳐 싸워왔던 것이다.

그런데 한미양국은 주민의 이런 정당한 투쟁을 짓밟기 위해 군사시설 없는 곳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농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기지 확장 논의의 처음부터 겉으로 웃는 낯으로 협상을 벌이는 지금까지 이들이 노리는 바는 오로지 주민을 빨리 이주시키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대추분교 파괴와 김지태위원장 구속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탄압과 분열책동으로 ‘내 땅에서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다’는 주민을 궁지로 내몬 한미양국의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2. 평택 범대위는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주민대책위의 결정을 이해하고 주민대책위와 적극 연대한다.

노무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고립분열 책동으로 풍요롭고 아름답던 주민공동체는 갈갈이 찢겨졌으며, 야만의 철조망에 가로막혀 농사를 차단당한 주민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주민대책위가 더 이상의 공동체 파괴를 막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이해한다. 평택범대위는 주민대책위가 지난 4년에 걸친 투쟁정신을 이어 명예롭고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올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주민공동체 유지와 생활터전 마련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기지확장사업에 대한 사과와 각종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3. 평택 범대위는 정세의 변화에 맞춰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대한 재협상 관철투쟁을 다방면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평택 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 5년 연기, 미8군사령부·한미연합사 해체 또는 축소, 주한미군 추가감축 등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지 확장에 관한 시설종합계획(MP) 발표 등을 계기로 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재협상 관철투쟁을 다방면으로 벌일 것이다. 평택 범대위는 이와 함께 평택기지 확장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려는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시설종합계획(MP)도 없는 졸속협정 체결로 인해 사업 완료 시기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지 확장의 성격, 시설과 부지 규모, 비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 11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