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 공개에 즈음한 평택범대위 기자회견문

국민혈세 퍼주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전면 중단하라!


1. 국민의 눈을 속여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쟁기지건설 관련 비용으로 상납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가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평택기지확장 관련 총비용이 10조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한국의 공식부담액은 5조5805억원(부지매입비 포함)이다.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를 위한 기지건설에 5조6천 여 억원의 우리 돈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위비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이다.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그 내역으로 ▲ 한국정부 부담 : 53%(42.4억 달러),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 20%(16억 달러),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 21%(16.8억 달러), ▲ 미군 시설예산 : 6%(4.8억 달러)라고 밝힌 점이나, 2006년 3월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 비용을 대기로 약속했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한국 국방부가 ‘미군 재배치 비용 50~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 8천만 달러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 그 근거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으로 지불하게 될 실제 직접비용은 최소한 7조원 안팎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군 가족주택 임대료까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미군 가족주택을 한국이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나아가 당초 미국이 부담한다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평택지원특별법 등 기지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우리가 부담하게 될 평택미군기지 확장 관련 직간접 비용 총계는 최소 10조원이 훨씬 넘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거액의 비용을 국민의 눈을 속여 지불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기지 만드는 데 국민 혈세를 펑펑 퍼주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강행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4년 정부는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비용으로 총 480억원이 들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C4I비용을 3,816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설명한 비용 폭증 사유다. 정부는 ‘한국측의 정보 획득이 제한되었고, 상세소요 내역이 불명확했으며, 한국측 경험에 의한 개략 소용비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이제는 “미국측 가격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하여 “세부 내역 산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04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는 주먹구구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판단하여 3,816억원이 나왔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철저한 우롱이자, 무책임의 극치다.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비난이 일자 외교통상부는 2004년 11월, <용산기지이전협상, 바로 알고 논의하자>는 자료를 내어, “협정 체결 단계에서는 행정부와 국회가 소요예산의 추정치를 가지고 협정체결 여부를 판단한다. 이 추정치도 주먹구구가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된 추정치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보와 상세 소요내역도 잘 몰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8배나 불어나는 추정치가 ‘정교하게 계산된 추정치’인가? 이런 엉터리의 ‘정교한 추정치’가 어찌 C4I 하나에만 국한되겠는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건설사업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에 따른 기지 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연기 발표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이 201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문건은 미국이 작성한 MP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또 미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캠프 험프리 부지조성 공사’만의 완공시기도 2010년 3월로 되어 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사업 연기를 전제로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9일, 벨 사령관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5년 연기’ 발언에 대하여 이를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만약 정치적 이유 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업 연기를 모를 리 없는 벨 사령관이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설종합계획(MP)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한국에 비용 부담을 최대한 떠넘기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총 공사비 약10조 원 중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약 5조원 외의 상당액 또는 대부분을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받아내려는 의도인 것이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 “싸울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라는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기지를 재배치하면서 파렴치하게도 그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오만방자한 협박을 일삼는 벨 사령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벨 사령관에게 이런 터무니없고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비용부담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MP를 정부가 전부터 약속한대로 전면 공개하여 국민적 검증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까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해왔던 국회도 이를 계기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MP 공개를 계기로 기지 확장의 성격과 규모, 비용과 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아갈 것이다.

2007. 1. 1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