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1/06] 소파 특별협정에 관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 비준 동의안(정부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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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정 비준 동의안입니다.
국회는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이 의안을 다루게 됩니다.

평통사는 1월 중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가 본 비준 동의안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준 동의안은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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