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2] 국회 통외통위 회의에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 투쟁' 전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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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위 회의에서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 투쟁 전개
2월 22일(목) 오후 5시 20분 경, 평통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회의에 참가한 상임위 의원들에게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으며 외교통상부 장관의 2007년도 업무현황 보고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협상 촉구 결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 6시 경 폐회했습니다.
평통사 정동석 대외협력국장과 유한경 대전충남 평통사 사무국장은 외교부장관이 비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 직후 방청석에서 일어나 '방위비분담협정 국회비준 반대!',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가 쓰인 피켓을 들어보였으며 국회경위들이 피켓을 빼앗고 퇴장을 요구하자 2차로 몸에 부착한 구호를 내보이며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경위들의 완력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왔는데, 두 사람은 끌려나오면서도 의원들을 향해 "방위비분담 협정안이 비준되어서는 안 됩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을 많은 언론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경위들의 완력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왔는데, 두 사람은 끌려나오면서도 의원들을 향해 "방위비분담 협정안이 비준되어서는 안 됩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을 많은 언론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의원들은 평통사 회원들이 퇴장당한 후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외통부 장관의 동의안 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검토보고서 보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는 유한경 국장
사진=통일뉴스 / 사진을 누르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 후 권영길의원(민주노동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용과 상관없이 본 비준안이 오늘 상정되고 오늘 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의원은 "협상과정이 한 번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 없다"고 비판하고 "오늘도 안건상정 직전에 비공식적으로 개회를 알리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러차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통부의 형식적인 사업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권영길의원은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듯이 본 동의안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권의원은 "본 동의안은 헌법 54조 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 통과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방예산에 포함시켜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심의권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자신도 비준동의권한을 스스로 제한한 결과를 빚고 있다며 1월부터 지금까지 일부 납부된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자행된 초법적 집행'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통일뉴스 / 사진을 누르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 후 권영길의원(민주노동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용과 상관없이 본 비준안이 오늘 상정되고 오늘 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의원은 "협상과정이 한 번도 국회에 제대로 보고된 적 없다"고 비판하고 "오늘도 안건상정 직전에 비공식적으로 개회를 알리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러차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통부의 형식적인 사업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권영길의원은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듯이 본 동의안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권의원은 "본 동의안은 헌법 54조 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 통과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방예산에 포함시켜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심의권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자신도 비준동의권한을 스스로 제한한 결과를 빚고 있다며 1월부터 지금까지 일부 납부된 방위비분담금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자행된 초법적 집행'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의원 발언 이후 최재천의원(무소속)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한 조건에서 방위비분담 역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무시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LPP협정 위반이며, 이전을 원하는 쪽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파기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의원은 본 동의안과 함께 상정된 다른 안건들을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가 중요의안들을 형식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의원은 본 동의안과 함께 상정된 다른 안건들을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가 중요의안들을 형식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 최의원 발언에 대해 송민순 장관은 "방위비분담의 취지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용갑의원(한나라당)은 아무 거리낌없이 "북에는 잔뜩 퍼주면서 미국에 방위비 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뭘 그러냐"며 "그러나 협상이 지연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하는가?"고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기본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같은 제기가 없도록 조치하라"며 정세에 역행하는 주문을 서슴없이 해대었습니다.
정의용의원(열린우리당)은 "방위비분담의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작전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므로 완벽한 'formular'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여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27일 법안소위에서 본 동의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 후 3월 2일 전체회의에서 다른 안건들과 함께 본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26일 2차 각계인사 선언과 평화군축 집회, 27일 법안소위와 3월 2일 전체회의에 대한 대응 활동 등 방위비 분담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