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2] 불법적인 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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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는 국회를 미군기지 이전비용 불법 사용 공범자로 만드는 방위비 분담 협정안 국회비준 거부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라!
- 2007.03.02, 국회 정문 앞 -
통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3월 2일(금), 평통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오전 10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정부에 재협상 촉구를 결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보다 앞서 홍근수 상임대표 등 대표단이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을 면담하고 오늘 회의에서 미군기지 이전비로 불법전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외통위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방위비 분담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 불법이며, 미국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이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서도 비준안을 통과시켜 부대의견의 실효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오늘 통외통위가 법안소위의 의견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최소한 유보하고 철저히 검토한 후 새로운 삭감안을 마련하여 재협상함으로써 법안소위 부대의견의 취지를 살려내고 국익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열 고문과 중앙 실무자들, 그리고 서울과 부천, 인천 실무자들 등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취지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고착시키고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연행 협박에 굴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혜열 고문을 필두로 12시까지 두 곳의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여 통외통위 의원들에게 국익에 따라 비준안 처리를 유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평통사의 절실한 요구와 끈질긴 실천에도 불구하고 이 날 통외통위는 법안소위안에 대해 토론도 없이 표결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평통사는 3월 5일(또는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한 대응 투쟁을 펼침으로써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부대의견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