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7]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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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제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작전통제권 반환과 유엔사 장래,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시설종합계획(MP)의 최종 완성을 앞두고 (한미) 공용시설 및 C4I(지휘통제체제)비용, 레바논 파병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제들의 뜻하는 바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새로운 한미지휘관계와 유엔사 문제가 용산기지/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과 함께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의 중심축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 미2사단 이전비용, 반환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 C4I 비용 등.......처음부터 잘못된 용산/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상처럼 새로운 한미지휘관계 및 유엔사 관련 협상도 우리의 국익을 위배하고 중국포위와 대북 체제 전복을 꾀하는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광역지휘체계의 구축과 미국의 대북 군사개입을 합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추가부담 반대 한다 ! 미군기지 이전사업 전면 재협상하라 !
최근 국방부가 열린 우리당에 보고한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에 따르면 기지이전 사업비 약 10조 원 중 한국 측 공식 부담액만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매입비 1조원을 포함하면 5조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5조5천억 원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이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추산 2조원)을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군가족주택용 임대료(사업비 환산 추산 1조6천억 원)와 C4I 현대화 비용에 대해 한국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이들 비용들은 이미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미국 측이 부담키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이들 협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요구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얼토당토않은 요구에 사실상 굴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임대료 역시 이미 방위비분담금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와 국방부의 굴종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오늘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합의된다면 온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이들 비용들은 이미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미국 측이 부담키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이들 협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요구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얼토당토않은 요구에 사실상 굴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임대료 역시 이미 방위비분담금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와 국방부의 굴종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라도 오늘의 협상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합의된다면 온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애초에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협정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군화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평택에 대규모의 확장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잘못된 협정이었다. 청와대도 내부감사에서 두 협정의 체결협상을 잘못된 협상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굴욕적 협정마저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부담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협정의 위배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현실에서 우리는 정부가 굴욕적 협정에 더 이상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며, 오로지 우리의 국익을 위해 굴욕적인 두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재협상의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로 한미연합사의 해체 등이 예정되어 있고, 주한미군의 추가감축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제멋대로, 또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주한미군의 감축되고 한국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굴욕적 협정마저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부담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협정의 위배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현실에서 우리는 정부가 굴욕적 협정에 더 이상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며, 오로지 우리의 국익을 위해 굴욕적인 두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재협상의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로 한미연합사의 해체 등이 예정되어 있고, 주한미군의 추가감축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제멋대로, 또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주한미군의 감축되고 한국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명무실화하는 새로운 한미지휘체계 구축계획을 중단하라 !
한미당국은 연합사 해체 후 새로운 한미지휘체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연합이행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작전통제권 환수이행계획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한미지휘체계는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군사협조본부(MCC)가 위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으며 아래로는 각국별 작전협조반과 10개의 상설, 비상설 기구를 두고 정보, 위기관리, 공동작계 작성, 연습 및 훈련 실시, 전시 작전수행, C4I체계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현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연합지휘체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지휘체계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환수 전과 다를 바 없는 대미 종속적 지휘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미국의 구도에 이끌려 지역 차원의 한미양국 또는 한미일의 다국적 지휘관계에 포섭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대미종속성이 온존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능가할 새로운 한미지휘체계 구축 작업의 중단과 한미합의사록 등 각종 불평등한 군사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자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안보전략과 방어적 방위전략을 채택하고 그에 의거한 독자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 군 구조를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데 한미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한미지휘체계는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군사협조본부(MCC)가 위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으며 아래로는 각국별 작전협조반과 10개의 상설, 비상설 기구를 두고 정보, 위기관리, 공동작계 작성, 연습 및 훈련 실시, 전시 작전수행, C4I체계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현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연합지휘체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지휘체계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환수 전과 다를 바 없는 대미 종속적 지휘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미국의 구도에 이끌려 지역 차원의 한미양국 또는 한미일의 다국적 지휘관계에 포섭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대미종속성이 온존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능가할 새로운 한미지휘체계 구축 작업의 중단과 한미합의사록 등 각종 불평등한 군사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자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안보전략과 방어적 방위전략을 채택하고 그에 의거한 독자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 군 구조를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허울뿐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유엔사 구조, 역할, 임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벨 사령관은 2005년부터 유엔사 존속으로 전제로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과 권한의 강화, 나아가 다국적 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같은 핵심 권한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강제하고 유엔사를 통한 대북 군사개입을 합법화하는데 있다.
우리 국민은 유엔사가 유엔과 직접 상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자국의 대북 공격에 이용해온 미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의 유일한 임무였던 정전유지 기능마저 상실한, 간판만 남은 유엔사를 내세워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양보를 강제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벨 사령관은 2005년부터 유엔사 존속으로 전제로 유엔사의 군사적 기능과 권한의 강화, 나아가 다국적 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제2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같은 핵심 권한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강제하고 유엔사를 통한 대북 군사개입을 합법화하는데 있다.
우리 국민은 유엔사가 유엔과 직접 상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자국의 대북 공격에 이용해온 미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의 유일한 임무였던 정전유지 기능마저 상실한, 간판만 남은 유엔사를 내세워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양보를 강제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유엔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유엔사를 존속시키되, 그 기능과 권한을 정전협정 유지기능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방안으로는 작전권 반환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최대한 개입해 자국의 국익과 군부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유엔사 해체와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기구의 구성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해나감으로써 미국의 기도를 원천 봉쇄하는 협상 전략을 세울 것을 정부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해 CODA를 연합사령관에게 허용함으로써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에 그치게 하고 만 사례를 거울삼아 배수진의 각오로 미국의 압력에 대처해나가길 간곡히 촉구한다.
2007년 2월 7일
우리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유엔사 해체와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기구의 구성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해나감으로써 미국의 기도를 원천 봉쇄하는 협상 전략을 세울 것을 정부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해 CODA를 연합사령관에게 허용함으로써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에 그치게 하고 만 사례를 거울삼아 배수진의 각오로 미국의 압력에 대처해나가길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