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이 23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동맹 구조전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책임조정 등 군사현안을 논의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한 중대한 상황 변화들을 외면하고 이번 회담에서 비용과 이전 시기문제 등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 18일,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한미간 협상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었고,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미국 돈이라는 궤변으로 벨 사령관의 불법적 주장을 두둔하였다.

한미간 협상 때부터 제기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재배치비용 전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런 주장을 반박하던 국방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감출 수 없게 되자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사대매국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매우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회 비준동의 과정 등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만이자, 고의적 은폐 혐의가 매우 짖은 행위다.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 실현해 주는 국방부의 쓸개 빠진 행태로 인해 총 10조원 안팎의 기지확장 비용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당초 국방부 주장보다 거의 2배에 이르는 액수다. 우리는 미국의 필요에 따른 전쟁기지를 만드는 데 국민 혈세 10조원 안팎을 쏟아 붓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국방부 당국자들의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로 그에 상응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협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강행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예산관련해서는 …… 우선 금년 2월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고, 합의 안 된 것은 조건부로 해서 SOFA절차에 따른 합동위에 건의를 해서 합동위에서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말에 미합의 부분을 남겨 둔 채 평택미군기지 확장 시설종합계획(MP)을 완료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SOFA합동위 승인을 거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한미양국이 또다시 우리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 정확한 기지이전 시기와 구체적 예산도 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분담사항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MP를 완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전혀 없고, ▲ SOFA합동위는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감시를 피해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왔던 기구인데 미합의 사항에 대해 이런 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으며, ▲ MP완료 후에 미합의 쟁점 사항인 전술지휘통제시스템(C4I)현대화 비용과 공용시설 분담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켜 비난을 완화하려는 술책일 수 있고, ▲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의 감시망을 피해 추가 비용부담의 통로를 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확한 예산과 이전 시기조차 밝히지 못하는 MP완료를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국회의 감시를 피해 추가 비용부담의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미합의 사항에 대한 SOFA합동위 승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졸속적인 MP작성과 ‘미합의 사항에 대한 SOFA합동위 승인’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임시국회 국방업무보고(2. 13)와 국방부장관 기자회견(2.15)에서 공히 “용산기지 이전사업 조기 완결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조기 완결”의 대상에서 미2사단 재배치를 제외한 데 주목한다. 이는 미8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 또는 축소되고 미 의회에서까지 주한 미지상군 추가감축을 언급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2사단 재배치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진전된다면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지 확장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끝마다 되뇌이는 ‘한미동맹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기지가 확장된 뒤 얼마 안 되어 시설 과잉과 예산 낭비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를 강요한 미국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주장보다 2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K-55공군기지 주변 땅 64만평을 매입하고 공터로 남겨두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는 숱한 반대와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MP도 없이 졸속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작전을 펼치듯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필연적 결과다.

이에 우리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협정에 명시된 기지이전 시기를 지킬 수 없게 되어 한미간 재협상이 불가피하므로 우선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 강제 이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