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국민혈세 불법축적 용인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비준을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92표, 반대 28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부족하다던 방위비분담금을 8,000억원이나 불법 축적해 온 사실과 그 불법자금이 역시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사용키 위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한 채 전년보다 451억원이나 인상된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을 쓰지 않고 불법으로 8,000억원을 축적해 왔고, 심지어 이들 자금의 일부는 부동산펀드에까지 투자된 것으로 언론은 확인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불법으로 축적해 온 사실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며 대국민 사기극이었음 반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전년보다 451억원을 인상키로 합의한 이번 방위비분담협정(2008년은 물가상승률만큼 추가인상)은 허구에 근거한 것이자, 국민을 우롱한 잘못된 협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고, 주한미군의 8,000억원 불법축적과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전용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주한미군과 정부의 대국민 사기 행각 및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국회의 무책임과 대미 굴욕자세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한미군과 정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기는커녕 주한미군과 정부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거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주한미군과 정부의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들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줄이거나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한미당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또한 국민과 함께 주한미군과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또한 주한미군과 정부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주한미군 관련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한미SOFA5조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07년 4월 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