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며

5월22일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공감 등의 평화단체와 한국진보연대(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을 앞두고 공동성명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며’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공동성명]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며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3일 제주도를 방문한다. 한미FTA 재협상설과 제주도 해?공군 군사기지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방문하게 될 제주도가 현 정부가 내세운 ‘평화번영’과 ‘참여정부’의 기치가 한낱 ‘말잔치’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지역임을 분명히 기억해 두기 바란다.

제주도 군사기지 건설 계획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도 그 실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백상태로 남겨 놓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지표이다. 또한 온전한 의미의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정부의 행태는 ‘참여정부’ 구호 속에 애초부터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김태환 제주도 도지사는 지난 5월14일, 도의회와 제주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된 현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제주도가 주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가 4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부추길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정면도전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태환 도지사와 국방부는 ‘제주도 공군기지 추가 건설’과 ‘공군 전투기 배치’ 의혹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2007-2011’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실무선에서 검토했던 것’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군 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어제(5월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투기 수용 공간 확보계획을 2006년 7월에 이미 포기했고, 부대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은, ‘예산과 부대면적, 부대시설규모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임’이 드러나 제주도에 전투기 대대 배치 계획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사업명칭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바꾸고,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라는 대목을 삭제했을 뿐, 그 실상은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발을 의식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한,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공군기지 등이 추가적으로 건설된다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무기의 섬’, ‘분쟁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경고해왔다.

우선, 제주도에 건설될 해군기지는 한미 해군의 중추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에 건설될 해군기지에는 미국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혹은 항공모함도 정박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부두를 만들 예정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MD체제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대거 동아시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제주도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MD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MD구축을 둘러싼 동북아 강대국 간 갈등구조 속에 제주도가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에는 이지스급 구축함 KDX-3를 주력으로 하는 전략기동함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전략기동함대는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편성된 기존 함대와 달리 해상 수송로 보호 등 원해 작전을 담당할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제주도 지역사회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의 함선과 잠수함이 기항하게 된다는 점을 해군 측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해군이 원거리 공해 상에 7000천톤급 이지스함이나 대형수송함(LPX), 잠수함 등을 동원하는 단독 작전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미군과 공동으로 해상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뿐만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은 한국 영토 어디든지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군 함대가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군사 전개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해군기지가 잠재적 분쟁수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국방부와 해군의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제주도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초점이 되고 말 것이다.

제주도는 4.3 항쟁 당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3만명 이상이 희생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4.3 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약속하고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근거 없는 경제 논리’와 ‘일방적인 군사 논리’로 제주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현혹시킨다면, 현 정부는 정책적 무책임성 뿐만아니라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다시 한번 제주도 ‘군사기지 건설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의 무책임과 김태환 도지사의 갈지자 행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와 안녕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대양해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국방부와 해군의 부처이기주의가 낳은 ‘제주도 군사기지화’를 백지화시킬 때까지 제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7년 5월22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평화공감/평화네트워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진보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