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비축물자(WRSA-K) 프로그램 종결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WRSA-K의 인수를 일체 거부하고 전량 미국 회수를 요구하라!

 5월 31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를 처분하기 위한 첫 한미 협상이 국방부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비축물자’를 폐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소유의 ‘전쟁비축물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탄약이 99%를 차지하는 전쟁비축물자(WRSA-K)는 미국 소유이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30년 넘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군이 저장, 관리해 왔다.

 미국은 노후 탄약의 폐기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 전쟁비축물자(WRSA-K)를 한국군이 원하는 만큼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60만 톤 가까이에 이르는 도태탄약을 미국으로 회수해 폐기할 경우 소요될 천문학적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므로 우리 국방부는 한 줌의 탄약이라도 구입은 물론 무상으로라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각종 탄약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왔고 또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으로 신형탄약들이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매년 수천억 원의 저장관리비가 드는 미국의 도태탄약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인수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이다. 만약 무상 인수와 선택적 구입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탄약폐기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의도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비축물자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보관 되어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 90% 이상으로 이를 비군사화(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최소 6억 달러가 넘는다. 비군사화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 사이 수십만 톤의 와사탄을 계속 저장, 관리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추가 비용은 비군사화 비용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

우리나라를 30년 넘게 미국의 탄약 창고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그 폐기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나아가서는 일부 전쟁비축물자를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전쟁비축물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도태탄약 또는 수요초과 탄약을,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전진방어전략'과 작전계획 5027-74의 실행을 위해 들여온 것으로 애초부터 들어와서는 안 될 탄약들이었다. 이 점에서도 전쟁비축물자는 즉각 미국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또 부당하게도 우리나라는 1974년 이래 수십만 톤에 이르는 미국 소유 전쟁비축탄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저장, 관리해 왔으며 그 비용은 직·간접비를 합쳐 5조원을 훨씬 넘는다. 탄약 10만 톤의 저장을 위해서는 300만 평이 필요한만큼 우리나라는 60만 톤을 저장하기 위해 무려 18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수십년 넘게 미군 쓰레기 탄약을 저장하기 위해 내준 셈이다.

이런 비용은 미국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이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간의 합의각서>(이른바 SALS-K 합의각서)라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강요한 것이었다.

 전쟁비축물자가 이제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미국은 우리 국민이 그 동안 부담해 온 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비를 우리나라에 보상해야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도 미국은 보상은커녕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쓰레기나 다를 바 없는 탄약을 우리 국방부가 유상과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봉으로 여기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태도다.

 한편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영동에 건설 중인 탄약 비군사화시설은 그 주요 목적이 60만 톤 가까이에 이르는 미국 소유의 전쟁비축탄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비 절감을 위해 전쟁비축탄을 그 동안 수십 년 넘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저장, 관리해 온 것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데 그에 더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전쟁비축탄 처리시설을 짓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을 들여 미국의 쓰레기 탄약을 폐기처분 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자 한국을 미국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2005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WRSA-K 이양 권한법'은 전쟁비축탄을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이를 미국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전쟁비축탄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 또한 불필요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전쟁비축탄의 인수를 일체 거부하고 전량 미국으로 회수할 것, 또 영동의 탄약 비군사화 시설 건설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탄약을 비군사화할 경우 재활용하여 마치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듯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쓰레기 탄약을 인수하려는데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려는 기만적 태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쓰레기 탄약의 처리비용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압력에 스스로 굴복하여 우리의 국익을 저버리는 태도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전쟁비축탄의 인수가 얼마나 부당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미국의 부당한 강요를 뿌리치고 전쟁비축탄의 인수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자존심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방부가 전쟁비축탄 인수를 거부함은 물론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SALS-K 합의각서와 의정서, 탄약 비군사화 시설 건설 협정 등을 즉각 파기함으로써 이제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폐기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방부가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미군탄약 폐기비용과 환경오염 부담을 떠안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 5. 3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