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방부(해군)는 제주군사기지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

6월 19일 해군기지 후보지로 발표된 제주 강정마을 총회가 열렸다. 마을 총회는 비록 해군기지 유치 찬성 측 주민들의 방해로 무산됐지만 강정마을 주민 1천 4백 명 중 547명이 참석하는 등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또 참석주민들 중 400명이 해군기지 반대서명에 동참함으로써 강정마을 주민 다수의 총의가 기지건설 반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민총회가 무산된 후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위원회(양홍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과 해군측은 스스로가 주장했던 ’주민 동의‘의 원칙에 맞게 강정주민들의 요구하는 해군기지 유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제주도와 해군의 군사기지 유치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강정마을이 다른 후보지에 비해 유치 찬성률이 제일 높다는 지난 5월 14일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입증시켜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주민들의 뜻과 요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난 만큼, 우리는 제주군사기지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해군과 제주도가 수십 명의 인원을 동원해 해군기지강정유치확정 공고문’을 살포하고, 보상금을 제의하는 등 마을 총회의 무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관계 당국에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발표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차제에 제주 군사기지와 관련된 숱한 의혹들, 곧 국방부와 제주도간 (비밀)양해각서(MOU)의 실체 및 공군의 탐색구조부대 건설 계획 등도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기로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것도 잘못이거니와 국방부와 해군이 '주민 동의‘를 전제로 군사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지금이라도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한다.

우리는 또한 해양자원 보호,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와 해군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만큼, 이를 구실로 한 대국민기만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제주를 근거지로 한 호송단대를 출항시키는 것보다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해군이 스스로가 밝힌 내용이 아니던가!

우리가 제주군사기지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근본적 이유는 제주군사기지가 동북아 공동안보 및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중국해를 바로 코밑에 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테러, 해양수송로보호, 긴급재난구조, PKO 활동을 내세워 북한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한미, 미일, 한일의 군사협력과 연합작전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립구도와 군비경쟁은 불가피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공존, 공동안보 구축노력과도 충돌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겉으로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안보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군사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2007년 6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