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6]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미 의회 청문회 증언 관련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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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과 관련한 평통사 입장
1.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말고, 자신의 말대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4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게 정부회계 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라다며 우리 정부에 증액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그런데 주한미군측이 미2사단재배치비용 충당을 위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 축적하고 이에 대한 돈세탁·돈놀이를 통해 1천억 원의 불법·부당 이자수익을 얻어 이를 미 국방부 예산에 편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득세 120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속여 불법·부당한 자금 축적과 돈놀이·탈세를 자행한 주한미군이 그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자국의 전쟁기지 건설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하는 ‘국제 범죄단체’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의 재검토와 연계하는 것은 한국의 숭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론’이나 ‘한미동맹 위기론’을 부추겨 우리 정부의 굴복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불법 축적과 돈놀이·탈세를 감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약점을 악용하여 또다시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불한당 같은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온갖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벨 사령관은 더 이상의 협박을 중단하고 자신이 말한 대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편입과 패트리어트(PAC-3) 무기구매 강요하는 벨 사령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편입과 패트리어트미사일(PAC-3)구매’를 한국에 강요했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는 한국을 전장으로 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한 봉쇄 및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이다.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편입되게 되면, 한반도는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군사적 대립과 무기경쟁의 각축장으로 전락되게 될 것이다.
또한 벨 사령관이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운운한 것은 수 조원 대의 자국산 무기를 손쉽게 팔아먹으려는 의도이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패트리어트 구매를 강요해 왔고,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에서도 여러 차례 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나 PAC-3 무기체제의 타당성 결여와 예산의 과다소요로 그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집요하게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과 패트리어트 도입을 한 짝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사령관이라는 자가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발언을 제멋대로 쏟아내고 있는 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오로지 미국의 강도 같은 이익을 실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벨 사령관은 더 이상 주한미군사령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물러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망발을 쏟아낸다면 우리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미국에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 없다. 전쟁예비물자 모두 미국으로 가져가라!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잉여탄약 및 군장비를 한국에 판매할 경우 미군의 전시비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미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 노후하여 쓸 수 없거나 전쟁개념의 변화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비축물자(WRSA)'의 유지 및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다.
우리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물자와 장비 처분의 부담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벨 사령관의 파렴치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실상 쓰레기에 불과한 노후 탄약 등의 WRSA 관련 물자를 모두 미국으로 가져가고, 한미단일탄약지원체제((SALS-K)협정 등 관련한 불평등한 협정을 폐기하며 부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4. 한반도 평화체제 거스르는 주한미군의 첨단무기 증강 즉시 멈춰라!
벨 사령관은 의회에 최신형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지하관통탄, 정밀유도폭탄,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등을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력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과잉전력으로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주요인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주한미군이 응징 보복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의 진전을 위해 상호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2.13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협력안보구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 될 대북 적대적인 첨단무기증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벨 사령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2007. 4. 2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