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8] [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입장 대변하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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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하는 미국 입장 대변하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 협박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에서도 가급적 더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관례가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 규정 위반하여 지급되고 있는 자금이다.
또 1989년에 302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의 6804억원까지 18 년 동안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약 64억불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급되었다. 이 기간 국방비는 3.7배 증액된 반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15배가 늘어나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불어나면서 국방비 증액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북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 침략군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주둔 근거조차 사라지고 있고, 병력 규모도 3만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조건에서도 ‘균등한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균등한 분담’ 요구는 중간목표일 뿐으로 이 목표가 달성되면 곧 이어 75%를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늘어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고 있고, 미국이 주로 이 비용마련을 위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국의 강요에 의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출발과 경과, 그리고 현재의 사용처가 불법적이고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두둔하고 더 지원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절반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 장관이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 장관의 이런 태도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 강요의 핑계에 불과한 미국의 ‘균등한 분담’ 요구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후 75% 부담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미리 알아서 들어주는 충성스런 종의 전형이다.
‘지원항목, 지원방법, 지원액수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포뮬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김 장관의 사대매국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국민 혈세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포장과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김 장관도 인정했듯이 차기 협상을 하기도 전인 지난 해 말 협상 때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올려주기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한국과장’처럼 처신하는 국방부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현대판 조공’인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더 많이 바치지 못해 안달하는 자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07. 4. 2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