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11/06] 게이츠 미 국방장관 방한 규탄! 오산공군기지(K-55)앞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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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건설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규탄한다!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여하기 위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곳 평택미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한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쟁기지인 평택미군기지의 건설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한미 간의 주요 군사현안들이 논의된다.
그러나 SCM 회의는 역대 SCM회의가 그래왔듯이 미국의 군사패권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강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회의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는 주민들을 내쫓고 강행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건설을 더욱 강화하는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침략적인 전쟁기지건설이며, 그것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굴욕적인 미군기지 확장 건설이다. 이에 우리는 2003년부터 줄기차게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건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게이츠 미국방장관의 방한과 SCM회의를 그간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위해 투쟁해 온 수많은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한반도는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체제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전쟁과 대립의 한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평택미군기지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미당국은 평택미군기지 폐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미군의 군사패권을 강화하고 영구히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당면의 평화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시대역행적인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6-7일 SCM회의 동안 회의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한국군 이라크 파병문제, 반환기지 환경문제 등 여러 군사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의 기만적인 환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한미군사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 및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은 즉각 철수하여야 하며 반환기지 환경문제는 오염자 미국이 전면 치유하여 반환해야 한다.
또한 대북전쟁기구인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침략적인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한다.
2007년 11월 6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범민련 경인연합, 수원반전평화연대, 평택대책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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