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9]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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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동맹 강화로 귀결된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한다!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임무조정, 이라크 등의 파병,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이 의제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를 강화시켜주고, 우리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거스를 수 없는 정세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거슬러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진 이번 SCM회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기만적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즉각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라!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합의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또, “새로운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1만인 선언과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미당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 전략과 작전에 대한 한미 합의, 공격적 작전계획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미군 전력지원 보장, ‘동맹군사협조본부’ 등의 각종 군사협조기구 설치, 특히 주한미공군사령관의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 주도를 통한 공군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군 전반에 대한 작전통제권 장악, 한국군 독자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한국군 전구작전사령부)’ 창설계획의 실종, 유엔사 강화를 통한 작전통제권 재장악 음모 등을 들어 작전통제권 환수가 매우 기만적임을 수 없이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에 실질적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것은 껍데기만의 환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을 반영하자면 기왕에 합의된 2012년까지의 작전통제권 환수 과제와 추진일정은 전면 재검토해햐 마땅하였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이의 준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는 정세의 발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미국의 지원전력 제공을 확인한 것도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작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일이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한 것도 선제공격 전략과 적지결전을 핵심으로 하는 종심작전을 전제로 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구조에 기초하여 그 실행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이다. 이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정세와 우리 국민의 자주· 평화의 요구와 정세 발전을 거역하는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공격적 작전계획과 전쟁연습 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군사당국이 더 이상 정세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자주·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고 작전계획도 방어적으로 바꾸며, 북침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유엔사의 정전 임무 행정 권한을 한국군에 넘기고 대북 적대적 임무를 수행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양 장관은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전 유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엔사가 맡게 되지만 행정적인 업무 대부분은 한국군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전 유지기능조차 온전히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전 유지 기능과 관련한 법적, 정치적 권한은 여전히 유엔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사와 관련한 더욱 민감한 문제인 “유엔사를 침략억제와 전시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SCM 결과 보도에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번 SCM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게이츠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이나 그 이후에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존속과 역할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위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위기 대응 결심을 내릴 것인가”를 묻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위기조치권이나 전쟁개시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이츠 장관은 또, “미국은 NLL에 관한 관련국가,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남북 사이에 결정해야 할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에 유엔사가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은 작전통제권 이후, 나아가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강화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기구에 불과한 유엔사 강화 음모를 중단하고 유엔사를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3. 침략동맹 가속화하는 파병 재연장을 중단하라!
한미 국방장관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목적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김장수 국방장관의 망언에 이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자 앞으로도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계속 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따라 이미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지역재건팀’ 파견 방침을 결정했다.
우리는 미국이 일으키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피침략국 민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숭미사대주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전쟁범죄자로 만드는 무모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재연장 방침을 철회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4.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불법 전용 합법화하고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제도 변경 협상 즉각 중단하라!
양 장관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제도의 개선이란 현행 ‘총액증액’ 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바꾸고, 현물지원 확대 등 운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정방식, 운용방식의 변경이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불법성과 불평등성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 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지속적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이해’하면서,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점이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007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 양측은 비용분담을 평등한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했다고 밝힌 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양 장관의 합의는 ‘개선’이 아니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증액을 정당화하는 ‘개악’이요 ‘기만’이다.
이에 우리는 애초에 한미SOFA 제5조를 위반하여 지급되어 왔으며,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지급할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의 전쟁비축물자(WRSA-K) 모두 미국으로 되가져가라!
양 장관은 2008년도에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저장하고 있는 약 13억 달러에 이르는 도태 또는 노후탄약 운반 및 폐기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일이다.
이미 우리는 정밀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탄약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가 미국 노후탄약을 무상으로 인수하더라도 미국은 운반 및 폐기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아 이익이지만 우리는 폐기비용과 환경오염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미군 쓰레기 탄약을 돈을 주고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못 이겨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대부분 쓸모없는 이 물자를 사들이려 하고 있다.
이미 충북 영동에는 미군 쓰레기 탄약 폐기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지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위해가 가해지고, 우리 국민은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WRSA-K 협상을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을 미국으로 모두 되가져갈 것을 촉구한다.
6.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발맞추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또 대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장기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착취를 영구화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합의한 한미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에 발맞추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1. 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