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에 즈음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의 요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13일(화) 평택 팽성읍 대추리 현장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최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기공식에는 한ㆍ미 정부 및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년 가는 전쟁기지를 요구해온 미국 당국의 요구대로 한국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주민들을 강제로 내쫒았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이 주민들의 이주로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자, 군산 미군비행장 확장공사,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공사,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 공사 등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런 끝에 오늘 평택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이 기공식은 주한미군재배치를 통해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는 주한미군을 위해 제공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예고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에 따라 제일 먼저 나갈 군대가 평택 팽성에 집결할 주한 미지상군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기지도 축소·폐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예정대로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세의 변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땅도, 돈도, 국민의 평화와 안정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한 치도 의심받기 싫어하는 노예근성의 정부와 국방관료들의 꾸미는 한 편의 희극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미군기지 확장 지역에 1m에서 3m 높이의 성토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중 비용의 55%를 한국 측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경우 한국 측 부담은 1천650억~2천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또한 C4I비용의 경우, 기반시설 및 기존 장비 이전비용, 그리고 9백만 달러 이내의 장비 교체비를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는 달리 우리 측이 전체 C4I 관련 비용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한국 측은 1천2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노무현 정부의 사대매국적인 실체를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지난 10월 초 남북의 정상들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였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런 남북 정상들의 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설이 미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 더해서 우리 나라의 정부 관료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들인지, 미국의 관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전쟁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왔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인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으로 군사적 긴장을 일상화해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지이전과 방위비분담금,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침해를 일삼아왔던 존재다. 이런 미군을 그대로 둔 채 한반도의 평화를 운위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것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군대의 철수”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정세 변화를 무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미군의 신속기동군이 사용할 전쟁기지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 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갖다 바치겠다는 약속 이행을 다짐하는 이 기공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이 시점은 분명 지난해와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세 변화를 모르쇠하면서 기지 확장을 강행했다가 주한미군이 감축·철수하면 기지 확장으로 인한 시설과잉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회가 약속한 청문회조차도 열지 않은 채 미국과의 합의만을 내세워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입 속에 우리의 평화와 생존을 맡기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평택 현지에서 기공식 규탄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이후에도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 싸워 나갈 것이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등 모든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런 굴욕을 근본적으로 씻는 길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백년 가는 전쟁기지 만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기공식 즉각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 반영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2007년 11월 12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