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01/22][1/22 국세청 앞 기자회견] 국세청은 세금도둑(주한미군)잡아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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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미군이 떼먹은 세금(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자 소득세)을 철저히 징수하라!
- 2008.1.22, 국세청 앞 -

△ 국세청은 평통사의 신고(2007년 4월)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 수익에 대한 탈세 혐의를 가지고 주한미군 거래은행인 BOA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월 22일 11시 국세청 앞에서는 평통사 주최로 주한미군의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세금추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였으나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추악한 탈세행위를 규탄하는 일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평통사는 1월 22일 국세청 앞에서 "세금 도둑 잡아랏" 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탈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과 이자와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유영재 정책실장은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해 온 사실이 밝혀진 이후, 우리는 국회청원과 정부관계자 고발,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국세청탈세신고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였다”라며 “국세청의 주한미군 탈세조사는 지난 2007년 4월 25일 우리의 신고에 따른 것”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국세청의 조사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국회청원운동을 통해 주한미군의 탈세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한미군의 돈놀이,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공동길 국장은 “주한미군의 탈세는 너무도 명백하므로 국세청을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주한미군을 탈세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의 탈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자수익의 원천자금인 방위비분담금의 축적은 불법자금이므로 원천자금 8,000억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정혜열 고문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국세청 접수 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세금 도둑 잡아랏!

△ 주한미군의 자금축적, 돈놀이, 탈세의 원인인 방위비 분담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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