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시켜 나가자!

지난 11월 7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39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미국방장관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였으며,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계획과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미국방장관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유엔사 임무조정 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문제, 방위비분담금 문제, 직도사격장 문제, 전쟁비축물자(WRSA) 폐기 문제 등 한미간 군사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현안들 역시 미국의 군사 패권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주고, 우리에게는 주권의 침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익을 실현시켜 준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실현이 대세로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한반도 패권을 위한 것이자 전쟁위기의 주범인 한미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평화와 자주통일을 향한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군사당국의 시대역행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강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시대 또한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온 겨레와 함께 한미동맹의 침략적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11월 13일, 오늘 한미당국이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 평화시민들의 피어린 투쟁과 고통이 서려 있는 황새울 들판에서 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을 진행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피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건만 미국의 침략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기념하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또한 한미당국은 평택기지 성토비용과 C4I 시설비용으로 한국이 각각 55%와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미 10조원에 이르는 대부분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토비용과 C4I 시설비용을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C4I 시설비용은 기반시설과 장비 이사비 외에, 기존 장비 교체비의 한국부담이 900만 달러를 넘지 않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액 대비 60%를 한국이 부담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또 다시 굴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서 기존의 미군기지이전협정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미군기지이전협정은 원천무효이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온갖 문제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그 기공식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며, 평택미군기지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자!

정부는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미국과의 침략동맹을 우선시하며 파병 재연장을 선언했다.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가담으로 이라크 민중의 주권과 생명이 훼손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도덕성이 실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파병 재연장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정부의 파병연장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파병연장에 동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한국군의 즉각 철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주민생존 빼앗는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하자!

무건리훈련장 인근의 무건리, 오현리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과 토지 매매 금지, 심지어 건물의 개보수에도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였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무건리훈련장을 현재보다 두 배로 확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도에 1,390억원을 토지매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5일에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이주단지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주민들이 평생을 가꾸고, 생활해온 생명의 땅을 평택에 이어 또다시 강제로 빼앗으려는 국방부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무건리훈련장은 2002년 6월 13일 꽃다운 두 여중생을 사망케 한 훈련장으로, 미군의 더 많은 훈련을 위해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여중생사건과 같은 참혹한 사건이 또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 높다.
우리는 주민생존 빼앗는, 또 국민생명 위협하는 무건리훈련장의 확장에 반대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또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13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가협, 민자통,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평통사
제98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