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4] WRSA 매입 3차 협상 결과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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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쓰레기 탄약(WRSA-K) 매입 3차 협상 결과에 대한 평통사 입장>
SALS-K 합의각서 폐기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WRSA 관련 협정 개정 방침 철회하고, 불평등한 SALS-K 합의각서와 부속문서를 전면 폐기하라!
미군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 매입을 위한 3차 협상이 국방부에서 10일부터 2박3일간 열렸다.
한미당국은 이 회의에서 “‘08년 WRSA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WRSA 관련 다른 협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협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왔던 것처럼 WRSA 관련 협정들은 미국의 호전적 군사패권전략과 비용절감의 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군 쓰레기 탄약을 1,800만평이나 되는 부지에 60만톤이나 축적하면서 매년 3천억원 가량의 저장 관리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런 불평등한 합의각서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군은 지금까지와 같이 마찬가지로 막대한 규모의 재래식 탄약을 불필요하게 저장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 미 증원군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미군 소유의 고가 정밀탄약을 우리의 부담으로 계속 저장 관리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군이 저장·관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굴욕과 피해를 장기화하려는 한미당국의 WRSA 관련 협정 개정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기여하고 우리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굴욕적인 SALS-K 합의각서와 의정서, 보충기록각서 그리고 관련된 협정들을 모두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기만적인 성능시험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WRSA-K)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한미당국은 또, 추가 성능검증, 미국의 지상탄 시료와 관련자료 추가 제공 및 공군 탄약 성능관련 자료 제공에 합의했다고 한다.
미군 쓰레기탄약에 대한 성능시험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2003년의 한미간 합의각서에 따라 WRSA 탄약 폐기를 위해 충북 영동에 이미 폐기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20년이 넘은 탄약이 90% 이상인 WRSA 탄약을 두고 국방부 당국자가 대부분 사용 가능하고 경제적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통해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능시험과 자료 확인은 WRSA 탄약 매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가 돈을 받고 인수해도 모자랄 판에 1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치면서 대부분 쓰레기에 불과한 탄약을 떠안으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천문학적 혈세 낭비, 사고 위험 및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 대미 군사종속과 부담의 지속 등 온갖 부당한 부담과 피해를 가져올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을 위한 성능시험과 대미 협상을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
2007. 12. 1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