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2][기자회견문]국방부의 매향리폭격장 공개관련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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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생색내기’식 매향리폭격장 공개를 즉각 중단하고
반환기지 환경문제를 전면 재협상하라!! 국방부는 오늘(1월16일) 불발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해상사격장인 농섬을 제외한 채 매향리폭격장의 육상사격장만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러한 공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동안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매향리폭격장의 상태와 농섬의 땅과 갯벌 속에 박혀 있어 언제 어느 때고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불발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방부가 ‘생색내기’식으로 전락한 매향리폭격장 공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방부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협상의 재협상을 통해 매향리폭격장 주변의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한 주한미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6년 7월15일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과 납·구리 오염 토양을 제거하겠다고 밝히며 매향리폭격장을 반환했다. 하지만 지난 1월10일 매향리 주민들과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등이 찾아간 농섬과 그 주변 갯벌의 표면에는 불발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를 원칙으로 하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약속을 어긴 주한미군에게 매향리폭격장의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반환받으면서 ‘생색내기’식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미굴종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에 한미당국의 일방적인 매향리폭격장 반환은 전면무효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불평등한 환경협상의 재협상을 이루고 환경 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이 온전히 부담하는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방부는 매향리폭격장에 대한 기초 자료와 환경오염 조사 결과보고서 등 핵심 자료의 미공개와 땅과 갯벌 속에 박혀 있는 불발탄 상황을 알 수 없는 ‘생색내기’식 공개를 즉각 연기하라.
2007년 5월31일 매향리폭격장에 대한 한미 SOFA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 정부가 폭격장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국방부가 폭격장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끔찍하고 야만적인 환경 파괴를 저지르고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국방부가 표면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주민 피해를 낳는, 농섬과 그 주변 갯벌 속에 있는 불발탄에 대해서는 반환 합의가 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해결 방안을 언급조차 않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 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
이번 매향리폭격장 공개에서도 보듯이 국방부는 형식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참가는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절차의 정당화만을 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국방부의 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에게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의 전면 공개와 이의 검증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반환기지 정화 활동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현장접근과 모니터링 작업에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기지오염에 따른 주민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고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08년 1월 16일
매향리미폭격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 민주노동당경기도당 /경기남부평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