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전문>
뉴시스|기사입력 2007-11-07 15:16


【서울=뉴시스】

1.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7년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김장수 한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07년 11월 6일 한국 합참의장 김관진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대장은 제2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 게이츠 장관은 대터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통한 한국의 기여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자유 증진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 장관은「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 관계 진전을 환영하였다. 김장수 장관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이와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 회담의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가 증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 김장수 장관도 평화 및 안보의 보존을 위한 상호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한·미 안보정책구상(SPI)」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관련 현안들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지난 2003년 이래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양국의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변환해 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진전된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2007년 6월 28일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합의한 이후 이행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있어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러한 양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보장하였으며,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이츠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합의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긴밀한 협력하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수립될 새로운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진전사항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기울여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기지이전 및 반환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 현대화가 성공리에 완료되어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연합준비태세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07～’0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향상이 양국간 방산협력 증대 및 한·미 연합방위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4. 양 장관은 SCM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S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군수협력위(L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관련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내년도에는 양측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다.

15. 양 장관은 제39차 SCM과 제29차 MCM이 동맹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제40차 SCM을 2008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리=송한진기자 s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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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9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


1. The 39th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 held in Seoul on November 7, 2007.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Jang Soo and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Kim Kwan Jin and the 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Admiral Michael G. Mullen presided over the 29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MCM) on November 6, 2007.

2. Secretary Gate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inued support to the War on Terror, highlight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ROK armed forces in both Iraq and Afghanistan and their role in advancing freedom for the Iraqi and Afghan peopl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viewed the way ahead and agreed that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continue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welcomed the progress achieved in inter-Korean relations at the 2007 South-North Summit. Minister Kim explained tha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d to jointly endeavor to reduc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ld a defense ministers' meeting to discus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this regard.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hat the ROK-U.S. Alliance would continue to assist in advanc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further agreed to closely consult and coordinate in this regard.


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welcomed the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and the progress made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They noted positively that the ROK and U.S. are committed to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early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complet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wherein North Korea agreed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and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safeguards. In addit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hat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WMD and long-range missiles, along with the danger of the proliferation, were a challenge to the ROK-U.S. Alliance.

5.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hat the ROK-U.S. Alliance, along with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continuously ensure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Secretary Gates offered assurances of firm U.S. commitment and immediate support towards the ROK, including continu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consistent with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Minister Kim reaffirmed the ROK commitment to mutual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eived reports on the results of the ROK-U.S. Security Policy Initiative(SPI) discussions and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rough close consultations, the ROK and the U.S are making progress on pending issues, including the transition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ROK forces and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based in Korea.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o continue SPI consultations in 2008 and beyond, based on the significant accomplishments of the past three years.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shared the view that since 2003, the two nations have successfully resolved alliance issues including relocation and realignment of the U.S. Forces Korea, transition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strategic flexibility, in order to transform and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to meet the demands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future security need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greed that the ROK-U.S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the two nations and that a solid combined defense posture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Both sides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that the capabilitie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remain at peak readiness and continue to improve.

8.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viewed the progress since the ROK-U.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held on February 23, 2007, wher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complete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April 17, 2012. Both sides highly praised the substantial and significant progress that has been made toward implementation since the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Senior United States Military Officer Assigned to Korea, representing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greed upon the Strategic Transition Plan(STP) on June 28, 2007. In noting the strong momentum behind this effort, Secretary Gates offered firm assurances that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ll be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strengthens deterrence and maintains a fully capabl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provide significant bridging capabilities until the ROK obtains full self-defense capabilities. Secretary Gates further noted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contribute U.S. unique capabilities to the combined defense for the life of the Alliance. Noting that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ll strengthen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pledged their fullest commitment to meeting agreed upon benchmarks and timelines regarding the transition. In particular, efforts will be made to work together closely to develop new operational plans based on the new supporting-to-supported command relations structure created by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and to implement a robust combined exercise schedule to further ensure readiness.

9.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raised agreements reached on the Roadmap for the Armistice Maintenance Responsibility(AMR) adjustment through the Senior Level Working Group, and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In accordance with the Roadmap, both sides agreed to complete the AMR adjustment between the UNC and the ROK military before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2012.

10.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progress of USFK base relocation and returns. Secretary Gates expressed his appreciation towards the ROK government for the dedicated efforts made for in this regard, and both sides agreed to exert a joint effort to advance the relocation and return of USFK bases.

11.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modernization of the Jik-do training range is helping to ensure appropriate training conditions for the ROK and U.S. Air Forces. Both sides acknowledged that ensuring sufficient and sustained training conditions for USFK is of critical importance for combined readiness and agre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raining conditions.

1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for 2007-2008, and assessed that defense cost-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Gates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to the stationing costs for U.S. forces in the ROK. Both sides agreed to improve the current cost-sharing system and continue consultations toward that end.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voiced their strong support for legislation introduced in the U.S. Congress in July to elevate ROK Foreign Military Sales(FMS) Status noting that this would enhanc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urther strengthen ROK-U.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14. Both sides positively recognized the work of the SCM subcommittees(th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SCC),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DTICC), and the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LCC)). Both sides noted that negotiations are on-going regarding the War Reserve Stockpile for Allies-Korea(WRSA-K) and encouraged both teams to conclude an agreement in the coming year and report to the 40th SCM on the results.

1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curred that through intense discussions on alliance issues, the 39th SCM and the 29th MCM not only strengthened the ROK-U.S. Alliance but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ts continued development into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dynamic and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Both sides agreed to hold the 40th SCM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08 in Washington D.C.




<한.미 국방장관 공동회견 문답>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7 16:36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39차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굳건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이날 SCM 종료 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모두발언

▲김장수 장관 = 오늘 오전 게이츠 국방장관과 제39차 SCM을 갖고 양국의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있고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 오늘 회담에서는 먼저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이번 달 개최예정인 남북 국방장관회담 계획을 미 측에 설명하고 미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연합방어태세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테러전 공조방안과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양국 간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특히 금번 SCM에서는 그동안 진행돼온 동맹관계 조정 문제 뿐 아니라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굳건한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정유지를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본인은 게이츠 장관과 그동안 2차례의 장관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반환 문제 등 핵심적인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한바 있으며 금번 SCM을 통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게이츠 장관 = 저는 김장수 장관과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고함, 또 그 공약에 대해 다짐했다. 제가 다룬 내용은 주한미군의 변혁과 재편, 한미 양국의 전투준비태세, 또 한국군의 자주국방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

또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되는 2012년까지 과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모든 사안에 대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한미동맹의 실현이며 우리는 한.미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의 해외파병,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에서의 유엔임무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한.미는 또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 공감을 했다. 즉 북이 여전히 한미동맹에 주요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북핵 문제가 6자회담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 감사 말씀 드린다. 한미동맹은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공고한 동맹이며 생동감 있는 동맹이다. 우리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번영할 것이라는 염원을 함께 하고 있다. 회의 참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곳에서 저는 한.미 양국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질의응답.

--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달 남북국방장관 회담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은.

▲(게이츠 장관)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이며 50년 이상 유지해온 동맹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병력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과 한.미 양국의 공동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 양국정부의 합의하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 북한이 핵불능화팀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의 이 같은 협조적 태도와 관련, 북한의 위협이 감소된 것인가. 한반도는 과거보다 안정된 상태인가. 게이츠 장관에게 질문한다. 북한은 언제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나.

▲(김 장관)아직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감소했다고 정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군사동향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캐치하지 못했다. 북한은 여전히 비대칭 무기 위주의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북위협이 감소됐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게이츠 장관)북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다음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 핵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러 단계를 거쳐 이 것은 진행될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따라서 일정한 단계가 시작됐지만 아직 목적지에는 다다르지 않았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는 북한이 기준에 충족하면, 그 이후에 조치가 있을 것이다.

--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또 NLL 문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입장과 미 측의 입장은.

▲(김 장관)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서해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어로와 관련해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NLL 재설정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것이다.

현재 NLL이 우리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NLL 자체는 유엔군사령관 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재설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고 필요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온 대로 여타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회담에 임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게이츠 장관과, NLL에 대해 한국 국민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게이츠 장관)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이번 회담에서 NLL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정책은 NLL은 관련 국가, 즉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 권한조정은 어떻게 되나.

▲유엔사의 역할 관련, 현재 로드맵이 진행중이다. 몇 년간의 절차를 통해 진행돼 2012년까지 해결될 것이다. 현재 유엔사와 한.미 간에 논의중이다.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유엔사 관련 사항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후에 한국군은 정전관련 유지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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